21대 국회 입법성적표 '최악'…법안 처리율 36% 불과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임기 만료를 3주가량 앞둔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입법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4년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 5,830건 중 9,455건이 처리돼 법안 처리율이 36.60%에 그쳤다.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37.9%, 19대 국회는 45.0%였다.

여소야대 지형 속 정쟁만 되풀이하면서 국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은 뒷전으로 밀렸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공감대까지 형성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도 폐기 위기에 처했다.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산자위에 계류돼있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이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판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관증원법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21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불법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대응을 위한 사기방지기본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강상구 기자(kang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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