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폴란드 제재 절차 6년 만에 종료···“법치 회복”

지난해 12월 8년 만의 정권 교체

집권 연정, 사법개혁안 EU에 제출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지난해 연말 정권이 교체된 폴란드에서 법치주의가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기존의 EU 제재 절차를 사실상 종료했다.

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폴란드 법치주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마친 결과 “심각한 법치주의 위반의 명백한 위험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리스본조약 7조에 따른 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폴란드 정부가 지난 2월 법치주의 회복 계획을 제출하고 유럽검찰청(EPPO)에도 가입했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폴란드의 지속적 법치 회복은 폴란드 국민과 EU 전체에 중요한 일“이라며 ”유럽에서 법치와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EU는 우파 성향 법과정의당(PiS)이 집권하던 2017년 12월 폴란드의 법치주의 훼손을 문제삼아 리스본 조약 7조에 따른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EU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에는 EU 핵심 가치를 위반한 회원국에 대해 투표권 정지 등 제재를 가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다.

지난해 12월 8년 만의 정권 교체를 통해 출범한 폴란드 집권 연정은 의회로 넘어갔던 판사 임명권한을 사법부에 돌려주는 등 사법개혁 방안을 EU에 제출했다. 이에 EU는 법치 훼손을 이유로 동결했던 지원금 1365억유로(약 200조원)의 지급을 재개하기로 한 바 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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