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감반 부활하나…용산, 민정수석실 '감찰기능' 고심

2022년 3월 14일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에 마련된 집무실에 첫 출근해 민정수석 폐지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 잔혹사’를 그 누구보다 잘 안다. 검사 시절 박근혜 정부 우병우 전 민정수석(불법사찰)과 문재인 정부 조국 전 민정수석(감찰 무마) 수사를 지휘해 유죄 판결을 받아낸 이가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승리 직후 당선인 시절 첫 다짐으로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민정수석 폐지를 선언한 것도 이때의 경험에서 비롯됐다는 게 여권 인사들의 전언이다.

총선 패배 뒤 180도 달라졌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7일 민정수석실 부활을 공식화하고 기획통 검사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에 임명할 계획이다. 용산에선 입장이 바뀐 이유로 정책 현장에서 나오는 진짜 민심 청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성의 마음을 살핀다'는 민정(民情)의 뜻대로 역할 할 민정수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19년 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문제 등을 제기했던 김태우 당시 청와대 특감반원(전 강서구청장)이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장진영 기자

민정수석실 조직 설계는 미완이다. 현재로선 수석실에 민정비서관을 새로 두고, 기존의 공직기강·법률비서관실은 하나로 묶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의 사정 기능에 부정적이었던 만큼 과거 검·경 수사 관련 업무를 맡았던 반부패비서관실은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실에선 “민정수석실 산하에 감찰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중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민심 청취와 감찰 기능은 병행해 가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도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감찰 업무를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대통령실 직원과 부처 최고위직으로 조사 대상이 한정돼있다. 국무조정실 산하의 공직복무관리단은 부처 감찰을 총괄하나 총리실 조직이라 힘이 안 실린다는 평가가 있다. 대통령실은 민정비서관실을 키워 감찰 기능을 더하거나,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9일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다. 사진은 2022년 8월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렸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윤 대통령의 모습.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의 마지막 공식기자회견이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감찰팀이 신설될 경우 문재인 정부 때 논란이 됐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민정수석이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부패 의혹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폭로한 이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에서 일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었다. 김 전 구청장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논란도 제기했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27일 도어스테핑 때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사정 컨트롤타워나 옛날 특감반 이런 거 있죠? 공직자의 비위 정보 수집하는 거, (대통령실은) 그런 거 안 하고. 사정은 그냥 사정 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감찰 기능 강화가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이유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구체적 조직 개편은 민정수석이 임명된 후 논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며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영상을 통해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3년간의 국정 계획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발언을 마친 뒤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약 1시간가량 자유 주제로 기자들과 질의응답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모두발언이 아닌, 집무실에서 국정 상황을 설명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직접 국민에게 그간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아시는 부분, 또 오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싶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도 ‘너무 뻔한 질문보다는 정말 국민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으로 준비하자’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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