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넘게 정체된 의정갈등…법원 자료제출 공방

두 달 넘게 정체된 의정갈등…법원 자료제출 공방

[앵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휴학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법원 판결을 앞두고 의정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두 달 넘은 정부와 의사 사이의 갈등.

정부와 의료계 각자 나름의 초강수를 내놨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장기화 양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6일부터 3개월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만, '유연한 처리'를 하겠다며 관련 절차를 한 달 넘게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신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진료와 수술을 일부 중단한 이후 이렇다 할 정부 압박 수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라"는 원론적인 입장이고, 대한의사협회는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다면서도 정원 확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임현택 / 대한의사협회 회장(2일)> "진정한 대화의 장에 나올 각오를 다지고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질 거겠죠."

이런 가운데, 이번달 중순에 나올 법원 판단이 균형을 깰지 주목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자료 제출을 놓고도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애초에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사회각계가 참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의협은 중대한 의료정책을 논의했는데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사태 장기화 속에 환자부터 의사까지, 관계자들 모두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의대정원 #복지부 #의협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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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넘게 정체된 의정갈등…법원 자료제출 공방

[앵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휴학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법원 판결을 앞두고 의정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두 달 넘은 정부와 의사 사이의 갈등.

정부와 의료계 각자 나름의 초강수를 내놨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장기화 양상으로 접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