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조국 수사도 특검?' 입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이 특검 정국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조국 수사 특검'은 또 어디서 나오는 얘긴가요.
기자>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란 게 있는데, 여러 특검법들 말고도 이른바 '이화영 술판 회유'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하자고 주장 중입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일)]
"특검 할 겁니다, 특검. 특검 준비해서 할 겁니다. (이화영 前 부지사 술판 회유 의혹도 특검 추진하시는지?) 당연히 그 내용 들어가지요."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이나 검찰의 뒷거래 의혹과 같은 사건 조작 의혹 전반을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건데, 이런 걸 모아서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검법'이란 이름으로 22대 국회에서 1호 특검법 발의를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조국 대표 수사도 그 특검 대상에 넣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이 특별대책단의 핵심관계자는 이른바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 수사 일체를 보자는 것"이라며 "조국 수사가 그 대표 케이스라는데 내부 공감대가 있어 특검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으로 옮겨 재선에 성공한 황운하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도 다룬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 두 사람 수사는 이미 기소 단계를 넘어 1심이나 2심 판결까지 나온 상태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단만 앞두고 있죠. 조 대표는 그동안 "검찰 독재 정권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드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 데 쓰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지난해 11월)]
"저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란 게 기존 수사가 부족하거나,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문제가 예상될 때 주로 거론돼왔는데, 이미 1·2심 재판까지 받은 사건을 또 특검 수사 대상에 넣는다는 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기자>
민주당은 "검찰의 직권남용에 대한 특검"이란 입장입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사건을 비틀어 기소한 사건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될 거"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뭘 조작했다는 건지는 기소 사안별로 더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조국 대표 수사의 경우, 다른 사건들과 달리 별도 특검이 검토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게 사실입니다. "수사가 과하다고 비판할 순 있어도 수사 자체와 기소까지 잘못됐다고 입증하는 건 다른 차원의 사안"이라거나, "검찰을 무력화해 수사를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군다나야당에선 판검사들의 재판과 수사 과정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도 만들겠다는 분위기라, 사법체계와 삼권분립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운하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지난 3월)]
"부패·비리 검사 탄핵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 기술자들의 횡포를 막는 를 만들겠습니다."
앵커>
느낌표 정리해보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 '조국 수사도 특검?'의 느낌표는 "차라리 특검청을!"입니다.
이미 유명무실해진 상설특검 제도도 있습니다만, 온갖 특검법안들이 거론되는 형국을 보면, 차라리 국회 산하에 공수처와 같은 별도 수사기관을 또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웃지못 할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최지원 기자(o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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