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병대원 특검법'을 놓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연일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민주당을 이끌 새 원내대표도 첫 일성부터 선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 불러 '강대강' 일변도로 흘러가는 정치권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 기자,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기자]
대통령실도 민주당도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덴 동의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서 차이가 큽니다. 대통령실은 관련 의혹에 대해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이 시작되면 오히려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특검이 오히려 방해를 하게 된다,, 왜 그렇다는 거죠?
[기자]
일단 특검이 시작되더라도 준비기간에만 20일이 걸립니다. 이후엔 공수처가 수사자료를 넘겨줘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공수처 수사는 중단될 걸로 보입니다. 특검이 수사 자료를 원점에서 검토한 뒤 다시 수사하면 시간이 더 걸린단 겁니다. 이 때문에 여권은 민주당이 진실 규명 자체보다 정쟁의 소재로 삼기 위해 특검을 추진하는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민주당은 공수처 규모가 지청 수준으로 작은 데다, 현재 인사 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제대로된 수사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특검이 출범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사이 공수처가 수사를 한 뒤 사건을 이첩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이 특검을 거부하는 건 윗선 개입에 대한 의심을 자초하는 거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또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이 소추 대상은 아니지만 수사는 받을 수 있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한 거란 속내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고리로 윤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찬대 의원이 첫 일성부터 대여 강경투쟁을 예고했죠?
[기자]
맞습니다. 여권에선 사실상 '선전 포고'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물론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주장한 한동훈 특검법도 22대 국회에서 공조 발의 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실제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8차례나 고발하는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오늘 일성으로 협치는 아름답지만 성과를 가져오는 쪽으로 역할을 하겠다며 사실상 독주를 시사했습니다.
[앵커]
좀 다른 얘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사'와 관련해 신속하게 규명하란 지시를 내렸는데,, 정치권에선 이 총장의 이번 지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표면적으로야 신속 수사 지시는 당연한 거 아니냔 반응이지만,, 내부적으론 시선이 좀 엇갈립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로 털고 가는 게,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데다 검찰 조직에도 타격이 적을 것이란 해석이 있고요. 반면에 만에 하나 검찰 수사에서 김 여사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일종의 '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단 전망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 정치적 해석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따라 정치적 파장도 달라질 듯합니다.
[앵커]
검찰은 수사로 말하는 조직이니까요. 정치적 해석에 얽매이지 말고 진실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국민들도 바랄 겁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기자(o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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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병대원 특검법'을 놓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연일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민주당을 이끌 새 원내대표도 첫 일성부터 선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 불러 '강대강' 일변도로 흘러가는 정치권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 기자,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기자]
대통령실도 민주당도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덴 동의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서 차이가 큽니다. 대통령실은 관련 의혹에 대해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이 시작되면 오히려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