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에 병원 포함한 '3자 계약' 도입…비급여 누수 막는다

◆ 실손보험 대해부 ◆

비급여 진료를 통한 보험금 빼먹기 등이 나타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필수 의료체계를 약화시키는 '의료 편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편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하는 의료개혁의 핵심 안건으로 '실손보험 제도 개편'을 상정했다. 4·10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실손보험 3자 계약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실손보험 제도 개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학병원에서 키워 낸 '핵심 인재'들이 실손보험금을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비급여 진료를 좇아 동네병원으로 이탈하고, '실손보험금 빼먹기'가 용이한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전공의 선택이 늘고 있다는 매일경제의 '실손보험 대해부 시리즈'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실손보험이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보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체계적 관리'를 특위의 주요 논의 주제로 잡았다. 특위에 참여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실손보험 관리 강화가 보험업계, 소비자, 건강보험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다"며 "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5년간 동네병원 진료과목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피부과가 21.9%, 내과가 10.8%, 성형외과가 10.7%를 차지했다.

특위는 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꾸려 연내 주요 의료개혁 과제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의료 지불 보상 체계의 혁신과 실손보험 개선에 대한 정부의 개혁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실손보험 제도 개편에 착수한 상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한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실손보험 제도 개편과 관련한 공약 패키지를 발표했다. 공약 발표 당시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수익률이 높은 비급여 진료로 동네 병·의원 의사 수입이 높아지면서 대형 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진료해야 할 의사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발표한 실손보험 제도 개혁 공약에 대한 바통을 이어받는다는 계획이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은 "비급여 문제가 현재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일으키고 의료 시스템 붕괴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도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중심이 돼 22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이 예상되는 분야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 의무제다. 이는 병·의원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비급여 진료 내역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간 양자 계약인 실손보험 계약을 가입자와 보험사, 병·의원 3자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간 생길 수 있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 같은 3자 계약 구조가 성립되면 보험사가 의료계의 과잉진료 행태를 감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김 당선인은 "이 두 안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공동으로 다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원 구성이 되고 나면 당내 협의를 거쳐 입법이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상위 20%의 실손보험 청구자가 전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의 3분의 2를 가져가고 있는 상태"라며 "정부가 모든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서 일정 범위 내 가격 기준을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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