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죽음 이용한 정치" "尹, 죄 지었으니 거부"…'채 특검법' 강대강 여론전

국힘 보이콧 속 민주 주도 국회 통과…정국 다시 극한 대치

민주 "떳떳하면 특검 받아라"…국힘 "답정너식 수사 반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상정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모처럼 마련된 협치 정국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거대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로 이어지는 극한 대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3일 상대를 비난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전날(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5월 27~28일 본회의 개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여권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은 범인이 아닐 테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를 하는 대통령실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 말에 도가 지나쳤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특검법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의 특검 강행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한 것을 맞받은 것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정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이 정권이 총선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진정한 위로도 진심 어린 사과도 안 하는 정권이 나쁜 정권이고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한 장본인이 윤 대통령이다. 떳떳하면 특검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왜 특검을 거부하나. 죄를 졌으니 거부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관여돼 있으니 거부하는 것"이라며 "국민 70%가 찬성하는 채상병 특검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채상병 특검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경찰에서 각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기관의 결론이 난 후에 특검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해볼 수밖에 없다"며 "특검에 국민 67%가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매번 특검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 않나"고 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당국이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 복원에 대한 민의를 저버리고 힘자랑만 하는 거대 야당은 반드시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민주당이 직접 특검 후보를 단독 추천하는 것도 모자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맞먹는 규모의 수사팀이 인지 수사를 명목으로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해놓았다"면서 "결국 특검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답정너'식 정치수사에 나설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들이 설계한 공수처와 수사 절차마저 못 믿겠다는 민주당에 묻고 싶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5선)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특검에 가기에는 절차적으로 미성숙"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상의 권리"라며 "이 법안에 어떤 하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의원은 "약간 반칙 아닌가, 정말 협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재의결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분 나빠서, 내가 떨어져서 이거 통과시켜야지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없으리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6선 고지에 오른 조경태 의원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는 게 목적이어야 하는데. 결국은 정치적 목적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면, 상당히 정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재의결 때 여당에서 19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 거부권이 무력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야당의 독주하는 모습들 속에서 동의할 수 있는 여당 의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런 기조는 전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브리핑에서 확립됐다. 정 실장은 "민주당의 특검 강행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22대 국회 입성을 앞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22대 국회에서 이뤄질 경우 당론으로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를 길게 끄는 게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일 것"이라며 "그동안 여론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불리하게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저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거라면 신속하게 쓸 것을 권유하고 싶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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