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채상병 특검법' 강행에 거부권 수순…정국 또 급랭

[뉴스포커스] '채상병 특검법' 강행에 거부권 수순…정국 또 급랭

<출연 : 정혁진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의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국회에 다시 전운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는 박찬대 의원이 선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태원 특별법이 참사 발생 551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태원법은 이번 국회 임기인 5월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될 수순이었지만, 다행히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는데요. 먼저, 이번 '이태원특별법'의 국회 통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하지만 이런 여야 협치 분위기는 1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김진표 의장이 받아들이면서,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곧장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거든요. 어제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1> 여당 의원 중 김웅 의원만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당론보다 개인적인 판단을 따른 것인데, 이런 김웅 의원의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여당과 대통령실, 모두 강경한 기류입니다. 특히 대통령실, 법안 통과 90분 만에 이례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하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질문 3-1> 대통령이 거부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국민의힘의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검법' 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296명 중 최소 198표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16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4> 정국이 이렇게 다시 대치 모드에 들어서면서, '2차 영수회담'이나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상 등은 불투명해 보이는데요?

<질문 5>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구성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내 혁신 요구가 큰 상황에서,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1> 황우여 비대위의 최대 과제는, 역시 전대룰 개정입니다. 특히 당내 수도권 출신 의원들과 낙선자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전당대회 룰 및 집단지도체제 변경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인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2> 이와 함께, 최대 12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 비대위원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황 비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노년-장년-청년-여성을 안배한, 7~9명 규모의 비대위 구성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고 했거든요. 2달여의 짧은 비대위지만, 국민의힘 혁신을 위해, 어떤 인물들이 비대위에 합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6>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송석준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혀온 이철규 의원 외의 첫 출마자로, 송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출마를 촉구한다"는 입장도 밝혔거든요. 송 의원 출마를 기점으로 후보들이 더 등장할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7>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는, 예상대로 '친명' 박찬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친명' 박 의원의 출마에 다른 의원들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추대'된 건데요. 하지만 친명체제 강화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민주당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향후 박찬대 원내대표 체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질문 8>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지원 유세 후 "후보자 등의 연락이 없어 서운하다"던 가수 김흥국 씨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만날 약속을 했다고 하죠. 정치 행보를 재개하려는 모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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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정혁진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의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국회에 다시 전운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는 박찬대 의원이 선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