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연금 보험료 부담 낮춰야" vs "노인층 탈빈곤 꾀해야"

▲ 지난 1일 2024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세부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지난달 30일 국회에 최종 보고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의 공론조사 결과를 두고 시민사회에서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은 각각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재정안정론)"와 "벗어나기 어려운 노인빈곤이 계속되면 결코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없다(보장성강화론)"는 주장으로 계속 대립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론화위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꾸려 지난달 총 4차례의 연금개혁 토론회를 열었고,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안 두 가지를 놓고 공론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안정론자들이 모인 연금연구회와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오늘(2일) 각각 정반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연금연구회는 입장문에서 "애초에 이 문제를 왜 고민하기 시작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이 땅의 미래 세대를 위해 성인 세대들이 받게 될 몫을 줄여달라'라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다. 개혁 원칙에 동의하는 게 세대 간 형평이 보장되는 합리적 결정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국민연금 개혁과 노인복지 이슈가 혼재돼 있어 '미래세대 부담 감소와 제도 지속의 원칙'이 마치 노인복지를 훼손하는 주장인양 둔갑했는데, 구분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연금행동은 "제도 개선이 없다면 다섯 살인 2020년생이 국민연금을 받는 2085년에도 노인빈곤율은 30%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의 수준이며, 연금개혁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지금처럼 탈빈곤이 불가능한 낮은 수준에 두면, 광범위한 노인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조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이는 결코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 보장성강화 및 기금거버넌스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연금연구회는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도 '시민대표단 내에서 청년 세대의 대표성이 부족했으며, 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이 편파적이었고 설문 문항도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한 다음 전문가들이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금행동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론화 결과 흠집내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연금행동은 "공론화 과정 전체에서 사용된 자료들은 보장성 강화론과 재정안정론 양측의 전문가가 동수로 참여해 논의 끝에 결정한 것이고, 설문은 절차적 규칙에 의거해 2박 3일간 전문가 등이 제시한 자료와 의견을 기초로 다수가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연금개혁에 대한 정보가 균형 있게 주어지자 이를 바탕으로 숙의 과정을 거친 시민대표단 56%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을 선택했다"며 "노후빈곤 해결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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