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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트럼프 “韓, 美 제대로 대우하라”… 동맹국을 철저한 ‘거래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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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집권 땐 ‘트럼프 리스크’ 현실화

美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강화 예고

재임 시 “50억弗 안주면 주한미군 철수”

재선 도전 나선 뒤 분담금 증액 첫 거론

나토 회원국엔 “돈 안 내면 알아서 해라”

일부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도 고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사실상 무상 지원했고, 한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통해 비용을 낮췄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아주 적게’, ‘아무것도’ 등의 수식어를 사용하며 재집권 시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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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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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하겠느냐’는 질문에 “나는 한국이 미국을 제대로 대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4만명(실제는 2만8500명)의 병력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virtually nothing) 지불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협상을 이끌어냈다”면서 “나는 한국에 이제 여러분이 나서서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도전에 나선 뒤 주한미군을 언급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직접 거론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재임 당시 한국에서 주둔비용으로 50억달러(약 6조9000억원)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가 됐다”면서 “우리는 사실상 군대 대부분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그리고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내가 (백악관을) 떠난 지금은 아마 거의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맺은 협상을 재협상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들은 아주 적은(very little)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알기로는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재협상을 통해 그 비용을 거의 아무것도(almost nothing) 없었던 이전 수준으로 훨씬 더 낮출 수 있었다고 한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 대해 “처음에는 쉽지 않았으나 결국에는 그들은 상대하기에 즐거웠다”면서 “그들은 우리 군대가 그곳에 있는 것에 대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수십억 달러, 수십억 달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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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을 높였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원점으로 되돌렸다는 주장을 통해 동맹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분명히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도 깔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부드럽게 말하자면 어느 정도 위험한(somewhat precarious) 위치에 있다”면서 “왜냐하면 나와 아주 잘 지냈던 사람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임 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가 좋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동맹에 대해 전략적 가치보다 철저한 ‘거래 관계’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부추기겠다는 발언으로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도 나토에 대해 “만약 돈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you’re on your own)”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유럽(지원)이 같아지기 시작하기 전에는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럽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유럽이 돈을 안 내는데 왜 우리가 내야 하느냐. 우리는 (유럽과 사이에) 바다가 있다”고 말했다. 타임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 모두 1000억달러 이상을 각각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내 대답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국 지도자들은 그와 같은 일들은 쉽게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정보를 말함으로써 협상 가능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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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서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성 추문 입막음’ 혐의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욕=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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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약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있을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은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의 이른바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00%의 관세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예고했다.

타임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가 미국 경제를 외국 제조업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고 미국의 산업 르네상스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2% 미만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관세가 물가를 올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도 전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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