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호주 “오커스 첨단무기 개발에 韓 참여 논의”

양국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

日 이어 오커스 협력국 추가 추진

中 반발에 참여 수개월 걸릴 수도

한국·호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미국·영국·호주 3자 안보협력체인 오커스(AUKUS)의 ‘필러(pillar·기둥) 2’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미국이 주도하는 오커스는 미국·영국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1단계 협력인 ‘필러 1’과 자율무기·극초음속미사일·사이버안보 등 8개 분야에서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2단계 협력인 ‘필러 2’를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달 오커스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필러 2 관련 새 협력 파트너로 받아들인 가운데, 한국을 추가 협력 파트너로 고려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참여 가능성이 논의된 만큼, 조만간 한국을 포함한 오커스 확장이 본격적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일(현지 시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2+2 회담이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커스 회원국들이 한국을 오커스 필러 2 파트너로 고려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한국의 국방 과학·기술 능력은 필러 2의 발전 및 지역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2+2) 회담에서 우리는 필러 2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도 “한국은 분명히 인상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며 “우리는 이미 가치를 공유하며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기술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면서 “향후 필러 2가 발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관련해선 (이미) 그런 기회를 지켜보고 있다”고도 했다.

필러 1은 다른 국가로 확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커스 방침이지만 필러 2를 놓고는 최근 일본에 이어 협력 국가를 추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우리 정부도 지역 안보적 측면에서 필러 2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필러 2에서 개발한 첨단 무기가 개발 참여 국가에 우선 배치될 가능성이 큰 만큼, 무기 개발 차원에서도 참여하는 게 득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오커스에 참여하려면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오커스 확대에 대한 중국의 반발도 거센 만큼 실제 참여까지 수개월이 필요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2+2 회담을 통해 우리 육군이 미국·호주·일본이 참여하는 3국 연합훈련인 ‘서던 재커루’에 참관단 자격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식 참여는 아니지만 옵서버 형식으로라도 우리 군이 이 훈련을 참관하면 첫 참여가 된다.

또 회담에서 한국과 호주는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 자금에 대한 접근도 차단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우리는 경제·안보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안보와 사이버·해양안보 분야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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