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문조사…출산지원금 1억원, “동기부여 된다” 62.58%

열흘 간 1만3640명 참여…여성·기혼·30대 많아

1억원 지급시 예산 23조원 “필요하다” 63.59%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진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물빛광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대국민 설문 조사 결과 정부가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을 만한 동기 부여가 “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2.58%를 차지했다. 연간 23조원의 예산이 들더라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답변은 63.59%였다.

권익위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온라인 대국민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총 1만3640명이 참여했고 응답자의 57.21%(7804명)는 여성, 58.79%(8020명)는 자신이 기혼이라고 답했다. 30대가 응답자의 60.52%(8256명)에 달했고 40대가 14.36%(1960명), 20대가 13.74%(1875명)이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를 묻자 응답자의 62.58%(8536명)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37.41%(5104명)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 23만명)으로 연간 약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는 63.59%(8674명)가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36.4%(4966명)는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0.98%(6955명)가 동의했고 49.01%(6685명)는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권익위가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파격적인 지원금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들에게 지원금 1억원씩을 지급하자 지원금 전액을 비과세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권익위는 대국민 인식 조사 차원의 기초 자료일 뿐 제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취합해 추후 관계 부처에서 저출생 대책의 방향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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