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부국”…주한미군 철수가능 시사, 방위비 압박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비용을 정하기 위한 새 협상에 들어갔다.

한미 양국은 정기적으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suggest)했다고 미국 매체가 전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시사주간지 타임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타임은 이 발언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9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약 6조9000억원)액수를 요구하며 증액을 압박한 바 있다. 당시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옵션을 보고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같은해 미국 의회는 국방수권법에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를 대통령이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트럼프 정부 때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에 협상을 끝냈다. 이로 인해 1년 반 정도 협정 공백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통상 종료 1년 전 시작했던 방위비 협상을 이번에는 조기에 시작한 것에 대해 이런 상황이 고려됐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현재 협정은 내년 말 종료된다.

다만, 한미 양국이 새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내년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 측에서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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