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태로운 붕괴 옹벽…소유주 '도의원' 입건

<앵커>

비가 많이 왔던 지난해 여름, 경기도 하남에서 한 옹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위태롭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옹벽이 있는 땅의 주인은 경기도의회 한 의원이었는데, 최근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에 입건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돌로 쌓아 올린 옹벽이 무너져 토사가 그대로 흘러내렸습니다.

옹벽 아래에 있던 비닐하우스는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 하남시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5m 높이의 옹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있던 자리에는 이렇게 쓰러진 돌덩이들만 남았습니다.

비닐하우스 비닐은 보시는 것처럼 찢어져 있고, 철제 파이프도 휘어져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옹벽도 여전히 기울어져 있어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9달째 방치된 겁니다.

[인근 농민 : 노지를 갑자기 주유소 한다고 한 3개월 만에 (옹벽을) 올렸어요. 저희도 걱정돼요. 불안하고.]

이 땅의 소유주는 경기도의회 A 의원.

지난 2016년 땅을 매입해 주유소와 전기차 충전소를 짓기 위해 옹벽을 설치하고 흙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전 토지 소유주가 받았던 건축허가는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주유소 건립은 무산됐습니다.

하남시는 4년 전부터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남시청 관계자 : 피해 부분에 대한 회복과 아울러서 불법 사항에 대해서 옹벽의 제거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지만 A 의원은 이행강제금 수천만 원을 내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고, 지난해 옹벽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A 의원은 최근 이 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을 압박해 토지 관리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하남시청 관계자는 "A 의원이 땅 문제로 시청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화했었다"며 "담당 직원들이 눈치를 안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A 의원은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서 옹벽 붕괴 피해자와 배상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옹벽을 보강할 거라며 원상복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청 측은 옹벽에 대해서만 부과했던 이행강제금을 토지까지 확대 적용해 10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이준호)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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