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범죄' 보이스피싱 형량 세질 듯…동물학대 양형기준도 신설

'서민 범죄' 보이스피싱 형량 세질 듯…동물학대 양형기준도 신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보험 사기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전체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 근거인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의 내용을 양형 기준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대포 통장'을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또 동물 생명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동물 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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