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곳간, 21조 줄었다…서민 돕는 주택도시기금 한숨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적절치 않아"

지난 2022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현장. 연합뉴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임대주택 공급 등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 ‘곳간’이 줄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95조4377억원이다. 부동산 시장 활황기였던 2021년 말 기준 116조9141억원에서 2년 새 21조4700여억원 줄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이 주요 수입원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청약저축 해지가 늘고 부동산 거래도 줄면서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감소한 여파다.

지난해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704만명으로, 1년 새 85만5000명 줄었다. 2021년 말과 비교하면 133만 명 급감했다. 청약저축 납입액은 지난해 말 14조9607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3조5000억원 줄었다. 청약통장 납입액과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을 합친 규모는 2021년 41조9000억원에 달했지만 2022년 32조7000억원, 지난해 28조4000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도시기금 지출은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신생아 특례대출 재원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택 사업장에도 기금이 투입되고 있고, 기존 임대주택 건설 자금으로도 지출된다.

기금 수입은 주는데 쓸 곳은 계속 늘다 보니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도 줄고 있다. 여유자금은 2021년 말 49조원에 달했으나 올해 3월 말 잔액이 13조9000억원이다. 2년 새 35조1000억원이 빠져나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은 매년 청약저축 납입금 등 수입과 지난 40여년 간 누적된 여유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이 합산돼 조성된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여유자금 지출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부산 수영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2만6738명이 서명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서명지를 받아 들고 있다. 송봉근 기자

국토부는 여기에 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구제 후(後)구상’ 내용을 담은 특별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기금을 활용하는 건 기금법상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수 3만6000명, 평균 보증금 1억4000만원을 바탕으로 초기 채권 매입 비용이 3조~4조원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청약저축 납입액,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에게 돈을 받아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 부채성 기금”이라며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채권은 사실상 부실 채권으로 손실이 예상돼 기금 건전성을 해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기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금의 본래 취지인 공공주택 공급이나 저금리 정책대출 등 주거복지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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