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 부담에...5월 가스요금 인상 '보류'

■ 진행 : 이현웅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경제 이슈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당초 내일입니다. 5월부터 민수용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물가 때문일까요?

[허준영]
이게 공공요금이나 가스요금, 전기요금 같은 것이 올라가면 그 자체가 기업들의 생산비용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비용 인상 부담이 돼서 그것 자체가 자영업에서 생산하는 부분의 가격을 올리게 되는. 그래서 소비자들이 느끼게 되는 체감물가를 올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사실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요금이 두 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NG를 외국에서 사다가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거니까 원료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시설 같은 것을 운영해야 되니까 시설투자나 운영비인 공급비 이렇게 원료비와 공급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5월 1일날 원래 공급비 인상을 통해서 원료비까지도 반영해서 한 10% 정도 평균적으로 인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고물가 국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가스요금이 인상되었을 때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번에 인상을 자제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한전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이슈도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허준영]
이게 보면 LNG 같은 경우에는 사와서 가스공사에서 원가의 80%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많이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지금 손해가 누적되는 그런 구조고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손해를 미수금, 아직 받지 못한 돈으로 계산하고 있고요. 한전 같은 경우는 이것을 영업손실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영업손실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수금이 가스공사 같은 경우 2021년까지는 3조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가스공사의 작년 매출액이 50조니까 50조 중 한 3조 미만 정도였는데 2022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해서 12조를 넘고 2023년에는 15조. 그래서 전체 매출액 대비 봤을 때도 거의 한 3분의 1 가까이 수준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그래프 나가고 있는데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면서 미수금 규모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유는 혹시 어떻게...

[허준영]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오른, 가스가격 오른 것과 함께 2022년에 저희가무슨 일이 있었냐면 환율이 1400원을 넘었던. 아무래도 달러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국내에서 판매가격과 들여오는 가격 사이 역마진이 본격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요금이 결국 오를 텐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에 얼마만큼 올리는 게 적당한가, 이 부분을 두고도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고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스요금은 어떻습니까?

[허준영]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인상한 게 작년 5월입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한전의 영업적자를 보면 작년이 4조 정도 되고요. 그전이 32조 영업적자가 났었거든요. 그러면 그전인 2022년에서 작년 2023년 넘어올 때 영업적자가 났지만 왜 줄었느냐고 생각해 보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지난해 3/4분기까지 인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지난해 5월 인상이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요금도 그렇고 전기요금도 그렇고 공통점은 앞으로 인상분이 남아 있다는 것. 인상을 하지 않으면 둘 다 가스공사나 한전의 영업이익의 적자, 영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있고요.
전기요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기요금 현실하해야 하는 부분, 한전의 영업적자가 적극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50%에서 60% 정도 인상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얘기인즉슨 아직까지도 가야 될 길이 꽤 많이 남았다.
아마 가스공사 같은 경우 가스요금도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안 오른 게 없는 요즘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대학등록금마저 올랐습니다. 등록금 동결정책이 시작된 2022년 이후 지금 최대 오른 건데요.

[허준영]
이게 보니까 작년 2023년에 인상을 한 학교가 17곳. 전국 4년제 대학이 지금 193개 정도 있는데 이중 17곳이 올려서 8.8% 정도 올렸다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가 작년보다 늘어서 전체의 13.5% 정도의 학교들이 등록금이 올렸고요. 그리고 1인당 학생들이 부담해야 될 평균 등록금의 상승분은 한 3만 1800원 정도여서 숫자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작년 인상분과 비슷하기는 합니다마는 인상을 한 학교들의 숫자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그런 일인 것 같고요. 봤을 때 지금 그림에도 나오지만 사립대학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760만 원 정도의 등록금, 국공립대는 420만 원의 등록금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학등록금, 이제 못 버티겠다고 인상하는 학교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인상 배경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허준영]
아무래도 비용 인상의 측면, 최근에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비용인상의 측면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 최근에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들의 숫자를 보면 지방사립대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사립대들이 왜 많은가 생각해 보면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고 있는 학교들이 이런 학교들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학교들에서 최근 들어서는 2012년에 정부에서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기를 요청하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등록금 인상을 하지 않고 동결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 혜택을 늘리겠다. 최근에 이런 학교들 입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랑 비용 인상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장학금을 정부에서 받아서 주는 것보다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한 올리는 것이 조금 더 이득이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등록금을 매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냐면 직전 3개년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치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숫자가 5.6%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물가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보다는 등록금을 올려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학교들의 판단이 이런 등록금 인상을 하는 학교들의 숫자 증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286만 원이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달을 모아도 지금 대학 등록금도 못 내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등록금도 등록금이고 높아진 물가 탓에 N잡러 시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1개 이상 부업을 하는 N잡러가 50만 명을 돌파했다고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허준영]
모든 연령대에서 다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을 연결해 주는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조사를 해 보니까 모든 연령대, 평균적으로 아르바이트 지원자 증가율이 한 40% 정도 되는데 심지어 40대랑 50대는 지원자 수의 증가율이 100%가 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원래는 N잡을 하시지 않던 분들도 지금은 N잡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현실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원인에는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인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소득은 상승이 부진한 상태에서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지출은 늘어난 부분. 아마 이것이 제일 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래프를 보면 60대 이상도 굉장히 상승했네요?

[허준영]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경제구조의 약점 중 하나가 결국 노인 빈곤율 부분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현상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르바이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 그러니까 N잡이 조금 용이해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예전보다 평균수명이 더 늘어나는 부분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오래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이사회 소집을 두고 공방을 연일 벌이고 있다고요?

[허준영]
하이브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감사 보고서를 내면서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회를 소집함으로써 임시주주총회를 열려고 하고요. 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과 이사진 교체. 이사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어도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친 민희진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회 전면적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이브는 지금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무마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런 이사회 소집 절차가 적정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임시 주총 같은 경우 소집을 법원에다가 허가신청까지도 하이브는 지금 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결국 쟁점을 살펴보면 경영권 탈취 시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지금 이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공개된 대화방을 보면 풋옵션 이런 단어들도 나오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인 거죠?

[허준영]
이게 민희진 대표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금전적 이익과도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요. 풋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을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민희진 대표가 2021년에 어도어를 창립하면서 지분의 한 10%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분의 10%를 받으면서 풋옵션 권리를 받았는데 어떤 풋옵션 권리를 받았냐면 직전 3개년의 어도어의 경영 이익의 평균의 13배 정도의 가격을 총 주식 발행수로 나눈 그런 주가지수로 팔 수 있는 풋옵션의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추가적으로 5%를 나중에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15%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풋옵션을 행사하면 현재 한 10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희진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거를 13배가 아니고 생각보다 어도어에서 경영이 잘 됐고 뉴진스가 성공해서 30배 정도로 올려달라, 배수를 올려달라. 그래서 13배가 아니고 30배로 팔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걸 신청한 상태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민희진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은 1000억이 아니고 2400억 플러스 알파까지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금전적인 이득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지분 싸움에서도 유리하게 되는 겁니까?

[허준영]
지분 싸움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하이브에서 계속 약간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보통 제조업 기업 이런 데 생각해 보면 지분을 싼 가격에 나에게 팔아라, 이런 거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환경인데. 여기는 엔터테인먼트업계고 어도어라고 하는 하이브의 자회사에서 뉴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뉴진스의 1인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총책임자는 민희진 대표인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뭔가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이브 쪽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 순살 오명을 얻었던 GS건설이 최근에는 고급 아파트 단지에 가짜 KS마크를 위조해서 넣은 중국산 유리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허준영]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 여기에 공공적인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연회장으로 쓰는 부분이나 외벽에 붙이는 유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중국산 2500장이랑 국내산 1500장을 섞어서 반입하면서 중국산도 KS 마크를 붙인 우리나라산 KS마크처럼 들여와서 시공을 했다. 그런데 시공은 외주를 주잖아요. 그러면 GS건설 같은 경우는 뭐에 책임이 있냐면 시공 과정에서 관리감독, 제대로 된 제품들이 들어오고 있느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데. 중국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것들보다 유리가 약하기도 하고 규격에 문제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부실시공, 향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GS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GS는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KS마크를 가짜로 붙이면 그곳이 굉장히 티가 잘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관리감독 소홀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GS건설 쪽에서는 정품 유리로 재시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상황인데 GS건설이 철근 누락 사건에도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아무래도 신뢰도나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허준영]
제가 아침에 나와서 방송을 한 게 벌써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지난해 딱 1년 전쯤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살 GS라고 해서 철근이 누락돼서 시공된 부분이 있지 않냐 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업체인데 조금 브랜드 이미지에 타고객이 잊을 만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끝으로 뉴욕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봐야겠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고요?

[허준영]
테슬라가 15% 상승했는데 테슬라가 최근에 안 좋았는데 중국에서 자율주행차량 성능에 대해서 중국 정부로부터 합격점을 받아서 조만간 완전 자율주행차량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중국에서 출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투자사들에서 투자 상향 등급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도 오른 부분, 그래서 전반적으로 3대 지수 다 올랐고요. 이번 주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모레 나오는 FOMC 결과. 금리는 동결일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연준의 입이 향후 금리 향방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미국 주식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도 많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항상 테슬라가 오르면 국내 전기차나 이차전지, 자율주행도 영향을 받곤 하는데 오늘 움직임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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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경제 이슈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당초 내일입니다. 5월부터 민수용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물가 때문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