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6주년…與 "굴종 대북정책 반성하라"vs 野 "北과의 강 대 강 대치 멈춰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북측 지역으로 넘어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인 27일 여야가 서로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강 대 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 속에서 홀로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느냐 아니면 '민의'라는 단어를 정치 레토릭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냐"며 "이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굴종적 자세로 평화를 외치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기울여온 자강의 노력'과 '강력한 한미동맹'이라는 진실을 호도하지 않길 바란다"며 "진정 대한민국 안보가 걱정된다면,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고 잘못된 신념을 가진 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었던 과오부터 반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과 북의 정상이 직접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전 세계에 천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타협해선 안 될 절대적 목표"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의 강 대 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화 복원에 힘써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정신을 계승해 전쟁 위기가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 대변인은 "북한 당국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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