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2000명 증원 정책, 의료 완전히 망쳐…1년 유예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의료 체계를 “완전히 망쳐 놨다”고 비판했다.

27일 의료 전문 매체 ‘청년의사’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3대 문제는 필수 의료 의사와 의사 과학자가 줄고 지방 의료가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면서 “낮은 수가와 법적 책임이 높으니 누가 필수 의료 분야로 가고 싶겠나. 수가를 제대로 올리고 법적 책임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껍데기만 공공 의료 시스템을 표방한다”며 “좋은 공공 의료 시스템을 강조하면서도 돈은 안 쓰고 민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는 가격만 통제하고 있다. 미국도 공공 의료 기관이 전체 의료 기관의 30%인데 우리나라는 10%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해서 완전히 다 망쳐 놨다.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 매년 2000명이 피부과 의원을 개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대학별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발표 시점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유예 말고는 없다”면서 “새로운 협의체에서 1년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자. 사실 지금 상태로는 의학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앞으로 배출되는 의사들이 활동하는 미래 의료에 대한 방향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선 의대 교수들과 대통령실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 “이번 주말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의사 출신이지만 국민 편이다. 섭섭해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환자 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고집을 내려놨으면 한다”고 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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