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이 칼자루 쥔 상황, 신속한 수사 위해 특검 필요"
"이시원 비서관, 권력자 위해 물불 안 가리는 성격 의혹"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임, 입 틀어 막는 것"
"자료 회수 자체도 불법...철저한 수사 필요"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출연 : 김규현 변호사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 이가혁〉 이 사안을 누구보다 열심히 팔로업 하시면서 또 언론에 많이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명입니다. 해병대 출신이기도 하고요.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자문역을 맡고 계시기도 한 김규현 변호사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규현〉 안녕하세요. 김규현 입니다.
◇ 이가혁〉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해병대 출신이시죠?
◆ 김규현〉 저는 이제 해병대 1043기고요. 2007년에 포항으로 입대해서 병장 전역을 했습니다.
◇ 이가혁〉 숨진 채모 상병도 어떻게 보면 후배라고 할 수 있는.
◆ 김규현〉 직속 후배죠.
◇ 이가혁〉 이 사건 어떻게 연을 맺게 되신 거죠?
◆ 김규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순직 사건 터진 이후부터 박정훈 대령이 갑자기 보직 해임되고 이런 일련의 사태에서 초기부터 저는 이제 분노를 느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과 용산 등 집회에 참여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동료 뜻을 같이 하는 예비역들을 같이 만나서 그때 해병대 해병연대가 결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참가하게 됐습니다.
◇ 이가혁〉 그런가 하면 어제(25일) 변호사님 법률자문하고 있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아까 저희가 소개해 드렸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입니까?
◆ 김규현〉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과 같이 고발을 했는데요. 유재은 법무관리관한테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전화해서 그 불법한 기록 횟수를 협의했다는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이제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공직기강비서관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통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적인 목적이 있다 라고 보고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된 거죠.
◇ 이가혁〉 최근 의혹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시원 비서관에게는 누가 지시를 했을지, 지시를 했다면 그리고 국방부 참모 유재은 관리관에게 전화를 한 행위는 통상적인 건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시원 비서관의 의혹 중에는 어떤 게 체크 포인트라고 보시나요?
◆ 김규현〉 일단 왜 이시원 비서관이 전화를 했느냐 그게 핵심 포인트인데, 이시원 비서관은 이제 알려졌듯이 윤 대통령한테도 직접 보고를 하고 하는 그런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의 개입 여부가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시원 비서관은 제가 또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별명이 이제 마이너스의 손이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제주지사 사건에서 불법 압수로 문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주임 검사였다고도 하고,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그때도 주임 검사였다고 하고 뭔가 손을 대는 일마다 불법 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일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정말 그 위에 사람들 권력자들을 위해서 뭔가 물불 안 가리는 성격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 대통령 심기나 이런 것 때문에 무리하게 일을 벌이다가 결국 이 사달까지 난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거죠.
◇ 이가혁〉 이런 상황에서 어제 해병대 수장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유임이 됐어요. 물론 통상적으로 2년 임기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2022년에 취임했으니까 통상적으로 비춰보면 올 연말까지도 할 수 있겠다 싶었지만, 지금 난리가 난 사건의 책임자 중에 한 명인데 유임이 됐다. 그리고 그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김규현〉 사령관이 몇 달 전에 이제 부대 순시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이거는 그만두기 직전에 하는 것.
◇ 이가혁〉 작별 인사?
◆ 김규현〉 작별 인사처럼 그런 걸 했다는 게 나왔는데, 또 유임이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또 입을 틀어막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 이제 수사 외압에 관여됐던 국방차관, 안보실 2차장 공천 줬죠. 그리고 이제 국방비서관 승진시켜주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다 뭐겠어요? 국방장관 호주 대사로 보내줬고. 말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고요. 우리가 또 하나 지금 주시해야 될 게 최근에 합참차장을 4성 장군으로 부임했습니다. 함참차장을 4성장군으로 하는 건 개국 이래로 아마 두 번인가 밖에 없었을 거예요. 다 3성 장군이었는데 이번에 왜 4성장군으로 갑자기 보임을 했느냐. 저는 해병대에 대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내 말 잘 듣고 안 불고 가만히 있으면 너희 해병대도 4성장군 될 수 있어. 합참 차장 다음번에는 시켜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라. 저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 이가혁〉 그렇게 해석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 직을 유지시켜주면서 계속 컨트롤하려는 그런 모양새로 보인다.
◆ 김규현〉 4성장군도 될 수 있다. 내 말 잘 들으면.
◇ 이가혁〉 어제 황석영 소설가의 국회 기자회견도 화제가 됐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을 촉구한다'면서 문화종교계 인사들이 성명 발표를 했는데 황석영 작가도 해병대 출신이더라고요. 윤 대통령의 즉각 사임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문화계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규현〉 황석영 작가님 해병 대선배시죠. 월남전 참전까지 다녀오신 분인데 결국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하가 죽었는데 아무도 지금 책임을 안 지고 부하들한테 책임을 미루고 모면하려 들고 있고 대통령실이나 국방부는 덮기에 급급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준엄하게 지금 이거 심판을 한 거거든요. 문화계도 지금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분노하고 있고 하야까지 말이 나온다는 건 그 정도로 국민들이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다 그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가혁〉 지금 공수처가 어쨌든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이 왜 필요한 거냐는 물음도 시청자분들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김규현〉 이게 핵심인데 이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벌어진 지 지금 거의 9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수처 초기부터 고발돼서 수사 시작했거든요. 근데 압수수색 최초 압수수색 나가는 데 5개월 걸렸어요. 그다음에 압수물 분석하는 데 3개월 걸렸어요. 이제 거의 7~8개월 지나서 첫 피의자 소환한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 이가혁〉 그게 오늘이네요.
◆ 김규현〉 이거 언제 끝나겠습니까? 안 끝납니다. 이거 그리고 앞으로 몇 달, 몇 년이 걸려가지고 공수처 수사 끝냈다고 쳐요. 그러면 공수처 기소권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럼 검찰로 송부를 해야 돼요. 그럼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검찰 보세요. 지금 대통령 부인 사건 2년째 묵혀놓고 있죠. 야당 대표 수사 2년 동안 했습니다. 이거 언제 끝날까요? 안 끝납니다. 결국 이걸 노리고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사건을 질질 끄는 쪽으로 가는 이유가 윤 대통령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특검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했듯이 저는 뭔가 켕기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고요. 특검이 그럼 왜 필요하냐?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기간 2개월로 정해놨어요. 대통령 승인 받으면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검하면 3개월 안에 다 끝납니다. 지금 여당이나 이런 데서도 군 예비역 단체나 이런 데서도 군 장성들이 왜 이렇게 수사에 끌려 다니고 막 이렇게 해야 되냐 수사 빨리 끝내라라고 하고 있는데 특검하면 3개월 안에 끝나요.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 이가혁〉 또 제가 알기로는 통화 기록 보관 문제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신속한 수사가 더 필요하다 주장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 김규현〉 올해 7월이 되면 이제 이번 사건에 관한 통신 기록이 다 사라집니다. 이시원 어제 그제 나왔잖아요. 이시원 같은 사람들이 몇 명이 더 있을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7월 지나면 통화 기록 다 사라집니다. 이거 빨리 특검 출범해서 확보를 해야 되고요. 하나 더 있어요. 이 수사 대상자들은 현역 군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역 군인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하면 검찰로 넘기고 거기서 다시 이 사람들만 쪼개져서 다시 군 검찰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군 검찰 이 사건 외압 사건의 지금 핵심이잖아요. 수사 대상자가 자기 칼자루를 쥐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막 사건이 쪼개지고 유야무야 된다고요. 특검을 하면 이 사람들 모두에 대해서 관할과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사건을 한 방에 통합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이가혁〉 그러니까 시간을 끌어서 이득을 보는 자가 누구냐를 생각하면 특검이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 김규현〉 그렇죠. 그 사람이 범인인거죠.
◇ 이가혁〉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작년 8월 2일에 사건 자료 회수를 지시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다가 최근에 변호인을 통해서 나는 회수 자체는 몰랐다. 나는 해외 출장 갔다 와서 알았다는 식으로 뭔가 스탠스가 바뀌었거든요.
◆ 김규현〉 맞습니다.
◇ 이가혁〉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쪽으로 입장을 바뀐 것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 김규현〉 이 사건이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수사 대상자들이 이제 각자 도생이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종섭 전 장관이 지금 호주 대사로 보낸 배경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지금 벌써 이제 한 발 빼고 있는 겁니다. 난 몰랐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시켰겠어요? 그걸 결국 대통령실 의혹이 짙어지는 거죠. 아마도 대통령실이 이 사람을 호주 대사로 보낸 이유가 총선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이럴까봐. 한 발 빼고 지금 또 자기 잘못 없다고 하면서 대통령실로 불이 옮겨붙을까봐 서둘러 호주 대사로 보낸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가혁〉 흔히 '대통령 격노설'이라고 불리는 것도 규명해야 할, 아주 최종적으로 규명해야 할 중요한 정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조사 기록을 다시 경찰에서 국방부가 회수해 간 가장 상단에 있는 동인이 뭘까, 왜 회수를 했어야 됐을까, 물론 아직 박 전 수사단장 측의 일방 주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이른다 'VIP 격노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입증이 가능할까요?
◆ 김규현〉 일단은 여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대통령이 경로를 했을까 그리고 사령관 참모총장, 국방장관까지도 임성근 사단장까지 이첩하는 거에 대해서 다 서면 결제했단 말입니다. 왜 이걸 뒤집고, 격노를 하고 이랬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걸 특검에서 밝혀야 되는 거죠. 굳이 대통령이 왜 투스타 사단장 하나 살리겠다고 이 무리수를 두었을까 그 배경이 뭔가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수사 기록을 당일날 경찰에서 회수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회수입니다. 불법 회수라고 저는 칭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결국 사단장을 혐의에서 빼기 위함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단장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든든한 백이나 이런 게 있길래 대통령까지 이러는 거냐 여기가 핵심이고 입증 문제는 지금 경찰청이나 국방부 조사본부 이런 데도 관계자들 진술 보면 솔직히 기록 우리가 회수는 했지만, 하면서도 '나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뭔가 문제점을 느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 조사하면 모든 게 다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가혁〉 말씀하신 것 중에 반론 차원에서 하나만 더 의문을 제기해 보면, 그럼 대통령이 굳이 사단장까지 포함한 기록에 대해서 격노할 이유는 뭐냐, 의문도 들거든요.
◆ 김규현〉 결국 사단장을 혐의에서 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는 것 외에는 상식적으로 해명을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 이가혁〉 그 부분 포함해서 지금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아까 자료 회수 자체도 불법적인 회수하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공수처의 수사의 여러 단계를 보면 자료를 회수했던 그 절차도 제대로 법적인 근거가 있었던 것인가를 밝혀야 될 텐데, 변호사님은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법적인 전문가니까 기관 간의 이런 법적 기록 회수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규현〉 전례가 없어요. 저도 이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접수를 한 기관에서 가져가는 건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접수를 한 기관도 아니고 제3의 기관이 와가지고 그냥 가져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뉴스를 보면 항명 사건의 증거물이기 때문에 가져갔다라고 그런 말도 나오는데 그럼 수사 절차를 통해서 임의 제출이라든가 압수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하나도 하지 않은 게 이건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져간 거예요. 마치 도둑이 들어가서 그냥 물건 가져가듯이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불법성이 굉장히 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가혁〉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그게 무리한 거라는 걸 모를 리가 없는데 법적 전문가니까. 그렇게 무리할 정도로 회수를 왜 하게 됐을까 그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 같습니다.
◆ 김규현〉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나 국방부 이 사람들도 그런 무리한 짓을 벌였으면서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자기 판단으로 한 거다. 검찰 단독 판단이다 이렇게 자꾸 하고 있는데 외압은 없었다. 이러고 있는데 결국 대통령실 드러나잖아요. 모든 그림이 짜맞춰지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하도 성화를 하니까 불법 소지가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니겠어요?
◇ 이가혁〉 지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항명죄의 어떤 피의자인 상황인데, 항명죄 법적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 걸로 보십니까?
◆ 김규현〉 제가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나 뭐 이제 재판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검사 출신인 제가 보기에도 이건 굉장히 무리한 기소입니다. 정말 수사를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할 수 있을까 정말 한심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도 무죄를 확신한다는 발언을 얼마 전에 했어요.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 혐의가 지금 해병대 사령관에 이첩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다. 박 대령이 어겼다는 건데 일단은 해병대 사령관이 지시도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임성근 사단장이 지금 자기가 수중수색 지시를 안 내렸고 의견 표명만 한 거라고 하고 있는데 말장난이지만 박정훈 대령도 그럼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견인 줄 알았는데요. 이래 버리면.
◇ 이가혁〉 그 논리를 그대로 쓴다면 그렇군요. 대통령까지 수사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 김규현〉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 또 국민들께서 많이 힘을 모아주셔서 특검이 출범한다면 당연히 저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만큼 증거나 정황이 많은 사건이 없어요.
◇ 이가혁〉 이 사안에 관심을 왜 가져야 되는가 좀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하죠.
◆ 김규현〉 한 해병이 이 사건이 이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 지금 한 명이 희생한 순직한 해병에 대한 예우의 문제이고 그리고 여느 군 사건과는 다르게 외압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법과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했던 수사단장 군인에 대한 어떤 예우 명예 이거의 문제인 겁니다. 사람 생명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이번에 제대로 단죄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것만큼 더 큰 민생이나 뭐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가혁〉 김규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규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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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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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출연 : 김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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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혁〉 이 사안을 누구보다 열심히 팔로업 하시면서 또 언론에 많이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명입니다. 해병대 출신이기도 하고요.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자문역을 맡고 계시기도 한 김규현 변호사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규현〉 안녕하세요. 김규현 입니다.
◇ 이가혁〉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해병대 출신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