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촉발한 하비 와인스타인, 유죄 판결 뒤집혀

재판부 '혐의와 관련 없는 이의 증언 인정되는 오류 있었다'

재판 참여 판사 "법원, 성폭력 생존자들이 싸워온 성과 좌절시켜"

지난 10월4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클라라 쇼트리지 폴츠 형사사법재판소에 법정 출두한 모습이다. 19일 미국 배심원단은 와인스타인의 세가지 성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90명 이상의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72)에 대한 유죄 판결이 미국 뉴욕주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AFP통신은 뉴욕주 대법원은 판사들이 4대 3으로 와인스타인의 2020년 성범죄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방식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며 혐의와 관련이 없는 여성의 증언이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와인스타인은 2020년 2월, 뉴욕주 항소법원에서 강간 및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서는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6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뉴욕주 대법원판결 이후 모호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와인스타인이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 번복에 반대한 매들린 싱가스 판사는 "오늘 판결로 법원은 성폭력 생존자들이 우리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꾸준히 싸워온 성과를 계속해서 좌절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성폭력에 따른 정신적 트라우마와 반복되는 증언으로 인한 상처를 안고 있는 여성들은 잊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의혹은 2017년 처음 불거졌다. 안젤리나 졸리·귀네스 팰트로 등 유명 배우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잇따라 피해를 폭로하며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영화 배급사 미라맥스(Miramax)와 와인스타인 컴퍼니(Weinstein Company)를 설립한 피고인은 '킹 메이커'라는 별명까지 붙은 영화계의 큰 손이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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