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의 생명보험산업 투자 부정적, 당국 대비해야"

25일 오후 서울 중구 다동 디그니티 DGB금융센터에서 열린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 정기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

사모펀드의 생명보험산업 투자가 산업 자체의 발전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금융당국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기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 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디그니티 DGB금융센터에서 열린 정기 세미나에서 "최근 잦은 주주 간 분쟁과 비윤리적 행태로 사모펀드에 관한 이해관계자 및 사회적 책임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규제당국에서 우려해야 하는 것은 생보사의 20~30년 사업주기의 장기적 관점과 사모펀드의 단기적 관점이 충돌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는 과거 IMF 외환위기 때 일부 은행을 사모펀드에 매각한 후 상당한 후유증을 겪은 것처럼 감독기관은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홍 광운대학교 교수는 '사모펀드, 약인가 독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사모펀드 생태계 내 사모펀드가 지배종으로 군림하도록 방치한 것이 문제"라며 "교보생명과 사모펀드 컨소시엄의 분쟁 사례에서 보듯이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사모펀드의 공격으로 경영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사모펀드 생태계 참여 기관들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단기 운영이 아닌 장기 모험자본으로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의 규모가 급속히 증대하고 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함에 따라 사모펀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봄으로써 사모펀드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건전한 자본주의 시스템 제고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성한 DGB생명 대표와 이장우 (사)성공경제연구소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변인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부교수의 진행으로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과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는 2022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100인 선언'을 계기로 설립됐으며 한국 경제를 주주 단기이익 중심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개선해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촉진하는 선진형 경제구조 구축을 목적으로 활동 중이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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