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녹색정의 "'이태원·채상병·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서 처리"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이 21대 국회 마무리 과제로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을 꼽으며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더불어 2030세대 피해가 가장 많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한 실태조사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지난 2월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이후에도 무책임으로 반성 없이 계속 반대만 주장한다"면서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개정안 핵심인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무 근거 없이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혐오를 부추겨 국민 편 가르기를 하는 건 매우 잘못됐다. 주거는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정부·여당은 실태조사와 보완 입법 약속을 지키고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 본회의 부의를 확정하고 5월 마지막 국회에서 꼭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5월 임시국회(4월30일∼5월29일)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법안 처리에 반대해 5월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했고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을 통과시켰다"며 "우리 민주당이 여당(위원들)이 안 계시는 상황서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녹색정의당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 등을 21대 국회 기간 처리해야 할 입법 의제로 선정했다. 녹색정의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 기간 처리해야 할 10대 입법 의제를 발표했다.

10개 법안에는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임신중지 보완입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공공의대법 △국민연금 개혁법 △이민사회기본법 △초단기계약방지법 등이 포함됐다.

김준우 상임대표는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여야 거대 양당의 영수회담에만 기대를 걸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야권 전체가 약속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 촉구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다.

김 상임대표는 "총선에서 야권의 압승으로 정권심판을 이어주신 시민들의 염원을 받아 안아 하루빨리 개혁입법 과제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21대 국회의 모든 정당들에게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의제 입법을 촉구한다"면서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3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입법 과정에 녹색정의당의 당원들과 시민들께서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서명과 인증샷, 해시태그 캠페인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러한 캠페인에 21대 국회가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농성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하여 21대 국회가 그 마지막날까지 양심과 책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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