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폐지 필요성 강조

개인 투자자들 참석 토론회서 금투세 거론…"전향적 민생 고려해야"

투자자들 "금융 선진국 못 미쳐 도입은 시기상조…폐지로 불확실성 없애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자료사진) 2024.4.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폐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엔 변함없다"며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제2차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유예에 대한 여러 입장이 있지만, 과하게 얘기하자면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해 왔지만 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며 내년 시행에 무게가 실린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금투세 폐지 국민 청원에 투자자 6만여 명이 동의하는 등 여론이 조성됐다. 이에 일부 언론을 통해 야권에서 금투세 유예로 한발 물러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 원장은 "밸류업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민생 이슈라는 점에 대해서 모두 좀 한번 주목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을 압박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도 민생, 협치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본시장 발전이야말로 그 방향에 제일 맞는 주제"라며 "정치 세력이 발표한 개별 제도에 대한 입장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국민과 민생을 위해 어떻게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 밸류업을 중장기로 끌어갈지 생각한다면 금투세에 대한 이례적 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처럼 밸류업 현안 과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장을 넓혀야 한다"며 "세수 감소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 파이를 키워서 (당장) 낮아진 세수라도 중장기적으로 증대할 수 없는지 효과를 분석하고 새롭게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자본시장이란 틀이 경제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민생을 중심으로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처한 제반 환경을 비춰봤을 때 완벽한 시기상조"라며 "주주환원률,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가치 대비 주가 수준, 금융 이해력 지수, 지배구조 순위까지 선진국뿐만 아니라 타 국가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만 도입한 금투세를 우리가 도입해야 하느냐. 이는 유치원생에게 거인의 옷을 입혀 찻길로 내보내는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에게 예고된 참사와 비극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부탁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상목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운영사 대표도 "절대 해선 안 된다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금투세 (유예보다는) 폐지를 즉시 하는 것이 낫다"며 "불필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거면 그냥 확실히 안 한다고 선을 긋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냈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 씨는 "금투세 도입은 증세를 위한 것일 텐데, 창문세의 예시처럼 부자들은 이를 피해 갈 것이라 증세 효과가 상당히 낮을 것"이라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이탈하는 자본이 발생하며 우리 시장의 유동성 감소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고 했다.

불공정 요소도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외국인과 기관은 금투세를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 단체들도 세금을 내지 않아 빠져나갈 구멍이 (개인 투자자보다) 많다"며 "6개월 단위 원천징수로 돈이 묶여 메인 계좌 쏠림 효과가 나게 되고, 이에 따라 대형 증권사만 수혜를 받고 중소형사는 불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에서도 우려 의견을 전했다. 차문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사장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세금으로) 제한이 생기면 투심 위축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임계현 NH투자증권 PBS본부장은 "금투세 부과 대상인 투자자들과 그렇지 않은 투자자를 구분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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