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영수회담' 실무회동 앞두고 주도권 확보 '사활'

민주, '25만원·특검·추경' 등 현안 '의제 올리기' 집중

여당 반발 아랑곳 안하는 野…마법의 단어된 '총선 민심'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총선 민심'을 내세우며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 민주당의 핵심 사안을 의제로 올리기 위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은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1차 회동에선 영수회담 날짜와 의제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생 현안에 집중하자는 데에는 양측이 뜻을 모은 만큼, 향후 합의를 이룬다면 '민생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이 테이블에 올리려는 민생 의제는 정부여당 입장에선 불편한 주제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추진 등 현안은 정부여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대표가 4·10 총선 기간 동안 공약한 가계 부담 완화 정책이다.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씩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역 화폐를 지원금으로 활용해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지만, 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13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 국가채무가 전년대비 59조원 늘어난 1126조원으로 2년 연속 나랏빚이 1000조원 이상을 기록한 만큼, 집권 여당 입장에선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인데, 나랏빚에 13조원을 더 얹어야 한다"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국민의 물가 고통을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대다수 경제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다"며 "국민도 미래 세대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지원금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채상병 특검도 영수회담 의제로 올라가기엔 정부여당의 부담이 크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 축소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의 화살은 대통령실, 나아가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진상규명과 협치의 일환으로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특검 수용을 밝힐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둘러싼 '윗선 개입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특검 수용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아이뉴스24 DB]

정부여당 입장에선 4·10 총선 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선 야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과 국가 채무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민주당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긴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총선 민심'을 내세우며 여당을 압박하는 만큼, 강한 반대도 할 수 없는 소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윤 원내대표의 말처럼 영수회담 의제로는 더 생산적인 의제가 올라가야 국민 보기에도 좋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총선에서 우리 당이 민심을 확인한 만큼,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어렵지 않겠나"고 말했다.

반면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 성적표를 받은 민주당은 대여 공세를 끌어올리고 있다. 무엇보다 모든 요구 사안마다 '총선 민심'을 부각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에선 대부분의 지도부가 '총선 민심'을 내세우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이 대표는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는 입장을, 정청래 최고위원은 "채상병 특검 반대는 총선 민의에 대한 거주이자 총선 불복"이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특검법이 총선 민심에 대한 대통령의 첫 입장이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외에도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와 관련해 "총선 민의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밝혔고, 박정현 최고위원은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반대를 위해 "총선 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인사"라고 부각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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