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위기의 K-배터리, 정부 지원 대폭 늘려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4일 "불법적으로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는 소송 및 경고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이 특허 침해 강경대응에 나선 이유는 최근 중국 등 배터리 후발기업의 무분별한 지적재산권(IP) 침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제조에 상용화돼 쓰이는 기초 기술인 1세대 기술부터 첨단 3세대 기술까지 현재 등록기준 3만2000건, 출원기준 5만8000여건에 이르는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그중 경쟁사가 침해하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특허'는 1000여개다. 실제로 경쟁사가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특허만 해도 580건에 이른다고 LG에너지솔루션측은 밝혔다.

정탁윤 산업부 차장 / tack@newspim.com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2015년 28GWh(기가와트시)에서 2023년 706GWh로 25배가량 성장했으며, 2035년에는 5256GWh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기) 국면으로 배터리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조만간 전세계 배터리 시장이 다시 급성장 한단 얘기다.

전기차시장 성장 둔화에 K-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위기론이 팽배하다. 당장 특허침해 소송도 정부가 뒷받침 해줘야 한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등 경쟁국들은 자국 배터리산업 보호에 적극 나섰다.

특허 침해 대응외에 한국 정부의 'K-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22대 국회 개원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중이고 프랑스는 지난해 9월 탄소배출량 기반 전기차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본은 올해 전략물자 생산기반 세액공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단기적으로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환급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미 해외 주요국은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현금 지급, 제3자 양도 등을 허용하고 있다. 배터리 업종 특성상 이익 발생 시점까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론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과 아연 등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확보전략을 정부 차원에서 강화하고,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서의 초격차 확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향후 20년간 배터리 전문인력 10만명 수준을 확보하는 것도 정부가 뒷받침 해줘야 할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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