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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두 달째 '의정 갈등'…갈림길 놓인 '윤석열표 의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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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입학 정원 확정 시한 임박
의사 집단사직 확산 조짐…대통령실·정부는 '원칙 고수'


더팩트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성패의 갈림길에 놓였다. 지난 2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 인력 확충을 포함한 의료개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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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의대 증원' 벽에 막혀 출구를 찾지 못하며 헤매고 있다.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며 꾸려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는 의사 단체가 불참한 채 출범한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정 시한을 넘기면 의대 증원 논의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권 최초로 의료개혁 과제의 결실을 얻을지, 의료대란 책임론의 후폭풍을 겪을지 갈림길에 놓였다.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이후 대통령실은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준비해왔다. 특위에선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사 단체와의 갈등 국면에서 소통 채널을 꾸려 의료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특위 참여를 거부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최근 이와 별도로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단체 등과 대통령실 및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5+4 의정협의체'도 제안했지만 역시 의료계가 거절했다. 의사 단체와 대화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양측이 의대 증원'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두 달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의료개혁은 지난 2월 1일 윤 대통령이 8차 민생토론회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패키지'를 직접 밝히며 공론화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공정 보상 체계 구축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후 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공식화했다. 같은 날 정부는 내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10년간 총 1만 명의 의료인력을 더 수급한다는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밝혔다.

이후부터 대통령실과 정부의 메시지는 확고했다. '2025년부터 2000명, 2035년까지 1만 명' 의대 증원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의료계의 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응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면허 취소 등도 검토한다며 초강경 기조를 보였다. 2월 중순경에는 주요 병원 전공의 다수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해 근무를 중단했고,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에 나서는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섰다. 2000년 이후 여러 차례 의료계 파업이 있었지만 전공의 사직이 현실화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나 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공개석상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대통령실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 휴학하는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강한 수위로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은 물론 비대면진료 확대 허용, PA(진료보조 간호사·Physician Assistant) 법제화 등 우회적으로 의사 단체를 압박했다. 교육부는 2월 말 전국 각 의대에 추가 정원을 배정하기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3월 들어 기류가 바뀌었다.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사태,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테러 발언'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실을 향한 여론이 악화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19일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며 4월 의료개혁특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25일 전공의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도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자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주문했다. 그간 의료진의 집단 사직 등 불법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 대응을 강조해왔지만,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입장을 바꿨다. 의료대란이 한 달을 넘기면서 국민 피로도가 높아졌고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서도 정부가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다만 이때까지도 윤 대통령은 정부의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는 점을 들며 의대증원 규모를 줄일 수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5대 재정사업'에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며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의 대상을 '의대 증원 규모'에서 '보건의료 지원 예산'으로 전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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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과 정부는 '2025년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해왔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총선 이후 정부와 의료계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1일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모습.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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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확실한 기조 변화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2000명 증원 규모 방침'을 조정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후 먼저 손을 내밀어 지난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만났다. 그러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총선 직전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단일안을 제시해주면 검토하겠다고 공을 넘겼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다양한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협상은 다시 제자리걸음 상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최근 2025학년도에 한해 국립대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대학 재량권 행사를 허용하며 의료계의 대화 협의체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의대 교수들의 사직·휴진 움직임은 확산할 조짐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고,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수뇌부 4명이 사직을 예고했다. 정부는 실제 사직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보루인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시민사회에선 '의료개혁'의 큰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대통령실과 정부의 갈증 조정 능력이 아쉽다고 지적한다. 윤 대통령이 추진력을 발휘하며 개혁과제를 궤도에 올렸지만 강경 대응과 준비 미흡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보건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지금 이 상황은 누구도 풀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료계, 정부)만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아쉬운 것은 옳다고 타당하다고 해서 밀어붙인 것이다. 보건의료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해 의료개혁 과제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손해 보는 측이 수용가능할지를 봐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또 의사단체가 다양한 만큼 대화와 설득에도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식소통 채널을 구성해 28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면서도 대표성 있는 의사 단체가 없어 의료계와의 협상에서 대화 채널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반면 대통령과 정부가 원칙을 고수한 결과, 역대 정권 처음으로 의료개혁이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통화에서 "전공의들이나 의료계의 반발은 결과적으로 전공의 제도의 한계, 수련의를 저임금으로 활용했던 병원 등 의료 정책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의료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정책은 현 정부만이 아니고 모든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못하다가 이번에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정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 변화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망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이해당사자와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증원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반대했던 전공의나 의사들은 반대할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간문제이지 자연히 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공의 개개인들이 다음 달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올해 수련 기회가 사라지고 내년도 수련 과정에 복귀해도 신규 전공의와 경쟁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또 증원 규모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부가 의대 증원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전공의들이 받아주겠나"라며 "객관적으로는 정책이 난관을 무릅쓰고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2010년부터 의대 증원을 주장해 온 보건학자다.

'의대 증원 방침'이 안착하기 위해선 대통령실과 정부가 정책 수립의 폭을 넓히고 야당과의 협조를 구해 추진 동력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송 위원장은 "지금 상태로 가면 지지부진하게 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며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다 무산됐고, 민주당이 이번 총선 공약으로 다시 내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이 대표적인 공공의료 확대 정책이다. 정책의 지대를 확장해 야당 협조를 얻고 의료계도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담에서 의대 증원 문제 관련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6월 의약분업으로 의료대란이 심각해지자 이회창 전 총재와의 영수회담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하되, 약사들의 임의조제 근절을 담은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담판 합의를 보면서 의약분업 시행의 단초를 마련했었다.

이번 양자 회담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와, 민주당이 요구해온 공공 보건 의료 대학 설립 운영법 및 지역 의사 양성법 등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법제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할 경우 개혁 과제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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