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뇌관 건드릴라…英 여야, EU '청년 이동장벽 완화' 거부

'자유 이동' 브렉시트 쟁점 재점화 우려에 즉각 반대

영국 의사당인 런던 웨스트민스터궁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는 협상을 제안했으나 영국이 이를 거부했다.

24일(현지시간)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영국 보수당 정부는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청년 이동성 촉진' 방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보수당과 20%포인트 지지율 격차로 앞서고 있는 제1야당 노동당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보수당 정부는 EU 주요 회원국과 개별적으로 비슷한 협약을 추진해왔고 노동당은 EU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도 동시에 즉각적인 거부가 나온 배경에는 올해로 예정된 총선이 있다고 주요 매체는 분석했다.

총선을 앞두고 EU와 영국 간 청년 이동성을 확대하는 것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의 핵심 동인이었던 'EU 내 이동의 자유'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영국민이 2016년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할 때 동유럽 이주민 증가와 사회복지 비용 부담, 국경 통제 이슈는 최대 쟁점이었다.

EU 집행위가 이번에 영국과 협상을 제안하면서 내놓은 구상은 18∼30세 EU 혹은 영국 시민이 상대방 지역에서 최장 4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회원국 간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EU 원칙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영국은 이미 10개국 이상과 청년 이동성 협약을 맺고 있으며 독일, 스웨덴, 체코 등 EU 주요국과 개별 협상도 타진해 왔다.

협약 조건은 국가별로 다르나 비자를 신청할 때 영국의 무상 공공의료 서비스인 국민보건서비스(NHS)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선납해야 하며 가족을 동반할 수 없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EU 차원의 청년 이동 협상을 배제하면서 "EU 내 자유 이동은 (브렉시트로) 끝났고 이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노동당도 협상 계획이 없다면서 "청년 이동성은 자유 이동과 동의어"라고 말했다.

노동당 한 고위 관계자는 FT에 당이 총선을 앞두고 자유 이동에 관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강하게 반응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EU와 영국 간 청년 이동 협상에 대한 전망이 완전히 어둡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당 고위 인사 일부는 당이 실제로는 공식 입장보다 협상에 더 열려 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도 "노동당이 총선 이후 EU 차원의 협약 구상에 긍정적일지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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