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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野ㆍ언론단체 “공영방송, 권력도구 전락”...尹정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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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24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입틀막 거부·언론장악 방지를 위한 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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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들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언론단체들이 24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민영화를 가장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권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으로 언론의 책무를 다하려는 이들에게 '가짜뉴스'라는 오염된 표현으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박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많은 언론인들과 시위하고 (정부를) 규탄하며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스스로 물러나게 했다"며 "하지만 결국 이동관 방통위장은 김홍일 방통위장으로 대체됐고 방송3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휴짓조각이 됐다. 이런 상황에 죄송하고 참담한 마음"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이번에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있을 예정이다. 하지만 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이 조율될지 아직도 안갯속"이라며 "언론탄압에 대한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언론장악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국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이유는 (언론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21대 국회는 국민들께서 명령하신 언론개혁이라는 과제를 완수하지 못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4·10 총선에서 민심은 윤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분명히 심판했다.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는 오늘 모인 야당이 방송3법 개정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기관들이 권력의 주구가 돼 하고 있는 행동들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방심위가 어떤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기에 방송인 표현을 제약할 수 있는지, 그 안의 자의적인 잣대들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의회가 집중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언론 개개인의 발언을 규약하는 방심위가 윤석열 정부에게는 몇 점을 내릴지 궁금하다. 저라면 윤 정부에도 퇴출 명령의 경고를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언론을 장악하려는 세력은 진영을 떠나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KBS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기해 준비한 다큐인사이트가 취소됐다. 방영일자는 4월 10일 이후였는데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라며 "온 국민이 부르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을 파우치로 명명하더니 점입가경이다. 대통령의 술친구로 알려진 박민 KBS 사장의 취임 이후 생긴 변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품위와 사명을 내던진 KBS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윤 정권은 입틀막, 눈틀막, 귀틀막으로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무너뜨렸다"며 "바이든-날리면 사태를 기점으로 언론인을 압수수색하고, 회칼 테러 발언이나 방심위 표적심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 민주주의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호 한국방송기자연합회장은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미완의 실험으로 그쳤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법안을 즉시 재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정권의 임기가 5년이지 방송의 임기가 5년은 아니다. 공영방송은 국민들과 함께 간다"고 밝혔다.

이어 "4·10 총선에서 국민들은 윤 정권 내내 지속된 방송 장악과 언론 검열에 두 손 놓고 있지 말라고 경고했다"며 "민심을 두려워한다면 야당은 조속히 공영방송 독립법안을 관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지금 언론 장악이 극에 달해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 치닫고 있다"며 "5월 말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누가 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위원회 구성하다 보면 8월이 닥친다"며 "21대 국회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서둘러 착수해달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서이원 기자 (iwonseo9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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