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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민주, 영수회담 의제에 ‘1인당 25만원’ 등 제안…尹 수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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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실무진 회동 예고…영수회담 다음주로 순연 가능성도

세계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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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첫 실무진 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동에서 민주당은 회담 날짜와 기존에 제안했던 1인당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원 등 주요 의제를 제안했다.

이같은 의제에 여권은 사뭇 다른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역점을 두고 있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정치권에 자라나는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영수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는 않겠다고 밝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역시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尹-李 회담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의제 다뤄질까?

뉴스1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만나 40여분간 준비회동을 했다.

이번 실무진 회동에서 구체적인 영수회담 형식과 날짜 그리고 구체적인 의제 등은 확정되진 않았다.

권 실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현안을 가감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며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차 준비회동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각자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에 다시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역시 "천 비서실장과 홍 정무수석은 의제와 관련해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으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실무 회동에서 총선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 회복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그동안 주장했던 1인당 25만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요 의제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한 데 대한 사과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은 주요 의제 제안에 대해 "의제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의제 조율 여의치 않은 듯…영수회담 다음주 연기 가능성 ‘모락모락’

첫 영수 회담이 이뤄지기 전 양측이 추가 실무진 회동을 예고한 만큼 윤 대통령이 만남 전 얼마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내주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에 2년만의 첫 영수회담이 이뤄질지 주목됐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전날(22일) 영수회담 준비 실무회동을 하기로 했지만 대통령실이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 임명을 이유로 회동을 돌연 취소했다. 민주당에서는 "일방적 취소로 미숙하게 처리했다"고 비판했으나 대통령실은 신임 수석과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다만 홍 수석이 곧바로 연락을 취하고 민주당도 이에 응해 바로 다음날 준비회동이 진행된 만큼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준비회동 역시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전날 회동 취소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을 비롯해 의대증원 문제,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 등 각종 쟁점 사안까지 의제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가 길어질 경우 의제 조율이 쉽지 않아 영수 회담이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與 “정치권, 미래세대에 책임 전가할 권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 각계에서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을 환영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만큼은 일제히 우려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민주노총마저도 초유의 고물가시대를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이라 질책할 정도"라고 했다. 그는 "국민께서도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전국민 지원금 정책에 동의하시는지 의문"이라고도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1172조원을 돌파한 국가채무를 언급하면서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인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현재의 나라빚에 13조원을 더 얹어야 한다"며 "이 돈을 갚을 책임은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가 지게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의 정치권에 자라나는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영수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 밝혔다. 따라서 이 대표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고집한다면 이 또한 논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국민은 더 생산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를 기대한다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장바구니 물가 대책 등 시급하면서도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현안에 집중한다면 첫 영수회담 의미가 더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온 국민이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 협치와 민생 고통이 해결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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