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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신평 "대법원, 조국 교도소 보내면 정치적 박해로 해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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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신평 변호사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구속할 경우 정치적 박해로 해석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 변호사는 2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 대표도 하루빨리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혀야 대법원 3심 판단 과정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비례 정당 투표에서 24.25%의 지지를 받았다. 우리 헌법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인 국민주권주의를 고려한다면 조 대표는 총선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이는 하나의 국민적 심판이기도 하다. 그런 심판을 거친 사람을 대법원이 교도소로 보낸다고 하면 국민은 정치적 박해로 해석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거듭 "어쨌든 많은 국민이 조 대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한 건 또 사실이다. 전체 국민이 그런 건 아니라 해도 대법원이 그걸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많은 국민은 '조 대표가 잘못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할 것이다. 무리한 수사에다 결함이 많은 사법 시스템으로 계속 괴롭히는 건 너무 과하다는 인식 말이다"라고 부연했다.

신 변호사는 조 대표와 이 대표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가 개인의 기량만 뛰어나다고 되는 건가. 무엇보다 패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조직에서는 이 대표가 더 낫다"면서도 "정치적 자산의 측면에서는 조 대표가 낫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조 대표는 이번에 정치적으로 화려하게 컴백했고, 지금은 거의 대선 주자 반열에 섰다"며 "(조 대표는) 국회의원 12명의 당 대표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에서 조 대표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

프레시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월 22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총선 승리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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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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