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와 정치권의 부패를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국무부는 2023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은 인권 개선의 기미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의적 체포와 고문, 즉결 처형 같은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국경 봉쇄 완화에 따른 변화로는 공개처형 증가와 탈북자 강제 북송 재개를 소개했습니다.
[로버트 길크리스트/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 (탈북자 강제 북송 등은) 여전히 우려되는 문제이며 중국 측에 제기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체제 비판은 정치범죄로 간주되며 김 씨 일가 사진이 있는 신문을 깔고 앉아도 정치 범죄에 해당한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이 주요 이슈로 재차 거론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참가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실형이 확정된 지만원 씨 사건, 지난해 8월 정진석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유죄 판결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4곳에 과징금을 내리자 한국기자협회가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는 조직적 시도라고 비판한 것도 게재했습니다.
'정부 부패' 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2월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17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사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등을 거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