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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논의…“자영업자 기대감” vs “세금 부담·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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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입장도 엇갈려

세계일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한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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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명복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물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봉착할 수 있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총선에서 대승한 야당의 25만원 전 국민 지급과 같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뒤따라가는 것도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직격했다.

◆소상공인 “현금성 지원, 매출 증대에 ‘긍정적’”

22일 정치권과 뉴스1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은 약 13조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년 만에 성사된 영수회담 주요 안건으로도 지원금 지급안이 거론되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자영업자들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은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 몫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에 선출된 오세희 당선인(전 소상공인연합회장)도 민주당의 25만 원 지원금 정책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오 당선인은 당선 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 골목상권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어렵다"며 "대출이 누적되고 소비가 둔화한 상황에서 13조 원의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금 지원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도 여전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가 26만~36만 원의 추가 지출을 했다는 의미다.

다만 대면 서비스업이나 외식업 등 불경기로 인해 매출 타격이 컸던 업종보다는 의류와 가구 등 필수재나 내구재 업종의 수혜가 컸던 것으로 나타나 효과가 차별적이었다는 해석도 있었다. 현금 지원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일부 자영업자들도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와 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뉴스1에 "추경을 통해 소비 진작 정책을 펴는 부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일부 사용처에 대한 제한을 둬야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계획 철회해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재정적자가 87조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총선 직후 발표됐고 물가 문제마저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돈을 풀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까지 겹치다 보니 이대로 나라가 파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국민들에게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대한다"면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는 스스로에게 익숙한 주장을 잠시 뒤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에 정치권은 생각을 조금씩 수정해서 희망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소득 기준을 정해서 꼭 필요한 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표가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은 그것을 협치의 틀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野 25만원 지급 공약 따라가는 與 무책임”

안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야당의 1차 대화 상대는 여당이고 정부이지만, 여당의 1차 대화 상대는 국민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지원금을 의제로 꺼내 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정부·여당이 이 요구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재정을 쓰더라도 물가 안정의 단기 정책 목표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부유층에게까지 같은 액수를 나눠주기보다 어려운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야당과의 소통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총선 참패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국정 운영의 변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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