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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3高 위기’ 우려 속 추경 갈등… “내수 살려야” “잘못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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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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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가 ‘시계제로’ 상황에 놓이고 한국 경제에도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근시안적 시각”이라며 보편적 현금성 지원에 대해 선을 긋는 상황이다.

2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규모는 15조원이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13조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완화에 1조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에 4000억원 등이다. 민주당은 재정을 풀어 국민 실소득이 늘고 소비가 확대되면 내수가 회복되고 우리 경제가 고물가·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재정 확대로 경기가 살아나면 지난해와 같은 최악의 세수 펑크도 회복될 것이란 논리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악화와 물가 상승을 우려한다. ‘나랏빚’인 국가채무가 지난해 1126조 7000억원으로 불어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50%를 돌파했다. 내년에 만기 도래하는 국고채 규모는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더군다나 추경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채권 시장이 약세인 상황에서 국가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들썩이는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다. 시장 유동성 확대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경제학의 ‘과잉유동성 이론’에 근거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상승률은 6.95%로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 5.32%를 크게 웃돌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은 경기 침체가 올 때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우리 성장률 전망을 봤을 때 재정은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현재 재정이 좋다고 해도 고령화 복지 비용으로 고려하면 (추경은) 근시안적 시각”이라고 했다.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찬반이 엇갈린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이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순 있지만 미국은 물가 상승 국면인데도 활황”이라며 “우리는 실질임금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소득 감소로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 내수가 둔화했기 때문에 소득 보전 측면에서 추경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려면 추경 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3조원 이상 풀리면 물가가 상승해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오르고, 적자 국채 발행으로 국채 가격이 떨어지며, 수익률이 상승해 시장금리도 오른다”면서 “추경은 3고 대책으로 완전히 잘못된 처방”이라고 했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도 “물가가 오르더라도 경기 회복 모멘텀으로 삼을 것인지 선후를 따져야 할 문제이지만, 현재 경제 상황상 물가 안정이 선행돼야 돈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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