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세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2026년까지 구축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일종의 부동산정보솔루션이다. 지난 2012년부터 국토부, 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지적, 건축물, 용도, 가격, 등기 등 18종의 개별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분산된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부동산증명서를 재설계해 토지(임야)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한다.

특히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 등을 제공해 2차원 평면도면의 표시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측량성과 결정시 측량자 자의적 판단에 의한 오류를 방지하지 하기 위해 측량업무 프로세스도 마련한다. 또 LX공사 등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관리되던 측량 이력정보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해 측량자와 측량 시기에 따른 측량성과 차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클라우드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이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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