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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경 편성 요구 목소리에…한은 총재 “근시안적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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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 워싱턴특파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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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와 관련해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춘계총회 계기에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방미 중인 이창용 총재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이 총재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53% 수준이라고 소개하며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재정 여력이 있으니 경제가 어려우면 이 재정을 활용하자는 견해엔 2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당장은 (국가부채 비율이) 53%이지만, 우리가 현재의 복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고령화로 인해 정부가 지출해야 되는 국가부채를 생각해 보면 20년 내에 이 숫자가 70%, 90%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숫자만 보고 재정의 건전 상태를 파악해서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쓰더라도 일반적으로 쓰기보단 정말 아껴서 타깃으로 해, 진짜 어려운 계층에다 쓰는 그런 우선순위를 잘 가려 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는 돈을 나눠준다고 해결될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자율을 낮춰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저출산 등 많은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다. 어렵겠지만 사회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 ‘재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임시적으로 아픈 곳에 붕대를 잠깐 바꾸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총재의 언급은 민주당이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우리처럼 석유소비량이 많은 나라의 경우엔 지금 중동 사태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앞으로 향방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다행스럽게 확전이 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확전이 더 되지 않는다면 환율 관리 차원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확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유가가 크게 더 올라가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제 생각엔 환율도 다시 좀 많이 안정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경제성장이나 물가 예측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은 예단하긴 좀 힘든 상황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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