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테러' 일본인 재판 12년 헛바퀴…일본 정부도 묵묵부답

'다케시마는 일본 땅' 말뚝 들고 활보

재판에 넘겼지만 12년째 법정 불출석

소환장 받은 스즈키…궐석재판도 할 수 없어

[앵커]

위안부 소녀상에 이른바 '말뚝 테러'를 해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이 12년째인 지금까지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범죄인 인도 청구에 답을 하지 않고 있어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흰색 말뚝을 들고 거리를 활보합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써 있습니다.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입니다.

지난 2012년,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과 윤봉길 의사 순국비 등에 이 말뚝을 세웠습니다.

[스즈키 노부유키/극우 일본인 (2012년 6월) : 종군위안부상이 일본 대사관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철거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본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찰청에 말뚝을 담은 소포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2013년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은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스즈키는 단 한 번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년에 2~3번 재판을 열어 스즈키의 구속영장을 연장하고 피고인 소환장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 등을 선임해 '궐석재판을 할 수 있지만, 피고인 소환장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스즈키는 소환장은 계속 받으면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출석할 때까지 재판을 계속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법무부가 범죄인인도청구를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는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재판이 있었지만 미뤄졌습니다.

26번째입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12일에 열립니다.

조해언 기자 , 김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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