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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中, 美 프로피온산에 반덤핑 예비판정···G2 마찰 '확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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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관세 인상에 中 반덤핑 맞불

남중국해 군사훈련에 중국 강력 반발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두고도 대립해

내주 블링컨 방중, 양국 해법 모색 나서

서울경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다음 주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중 갈등이 경제·안보·외교 등 전 분야로 확장하면서 점차 거칠어지는 형국이다. 이달 초 양국 정상이 통화하며 직접 대화에 나섰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고위급 교류는 활발해졌지만 세계 패권을 놓고 벌이는 양국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19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미국산 프로피온산(PA)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PA는 식품 보존용 첨가물이다. 상무부는 미국산 PA의 덤핑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중국 국내 업계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상무부는 “반덤핑 규정 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보증금 형태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입업자는 20일부터 미국산 PA를 들여오는 경우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예치금 비율에 따라 중국 세관에 예치금을 내야 하므로 수입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중국산 철강 관세 인상 조치에 따른 맞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25%로 3배 이상 올리도록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권고했다.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미국산 PA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는데 미국의 관세 인상 방침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덤핑 예비판정으로 맞불을 놨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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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양국 국방부 장관은 16일 17개월 만에 화상 회담을 하며 한동안 단절됐던 군사 채널이 완전히 복원되는가 싶었지만 여전히 이견은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남중국해를 사이에 둔 중국과 주변 국가의 분쟁 및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중국과 대만 간의 위기감 고조 등에 미국이 사실상 개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세계 물동량의 30%가량을 차지하는 남중국해는 중국에는 에너지·원자재·상품 수출입 등의 주요 통로다. 미국 역시 태평양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남중국해 장악이 필수적이다. 태평양과 남중국해의 교차점에 자리한 필리핀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배경이다. 대만해협 문제와 얽힌 일본까지 포함해 미국이 미·일·필리핀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역내 긴장감을 높이는 도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미중은 중동에서의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날을 세웠다. 중국은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에 대해 미국의 책임론을 우회적으로 제기했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재보복 공습을 사실상 묵인했다. 이런 도중에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 시도가 있었으나 미국은 상임이사국 중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아섰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직접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유엔 가입 시도를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이란·이스라엘 등과 접촉하며 ‘중동 해결사’를 자처하면서 중동 내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 애쓰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도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의 무기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중국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미국 주도로 서방 국가가 러시아를 제재한 후 중국은 때론 노골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보이지 않게 러시아를 지원하며 끈끈함을 과시하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블링컨 장관은 2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지원 문제를 비롯해 이란의 이스라엘 침공에 따른 공조 등 역내외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은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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