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정부, 유료방송 규제 개선 재차 강조…"22대 국회와 적극 협의"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정부가 유료방송 관련 규제 개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지난달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통해 유료방송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방송 생태계 발전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4 케이블TV대상'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이종호 장관은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유료방송 지분 제한과 시장 점유율 규제도 폐지하겠다"며 "이와 함께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전 단계에 AI를 접목해 기술 혁신을 이끌어 내고, 버추얼 스튜디오 등 첨단기술 인프라 구축과 미디어·콘텐츠 전문인력 육성에도 매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종호 장관은 "정부는 해당 정책들이 막연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 추진 전략을 갖고 정책 수행에 고삐를 당길 것"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새롭게 출발하는 22대 국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충분한 예산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3일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융발위)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연 전체회의에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발전방안에는 ▲케이블TV, IP(인터넷)TV, 위성방송 관련 재허가 및 홈쇼핑 재승인 제도 폐지를 위한 법 개정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 ▲지상파 및 종편·보도 채널 최대 유효기간 확대(5년→7년) ▲대기업·일간신문·외국인 등 소유 주체별 방송매체 지분 제한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유료방송 70개 이상 채널 운용 의무를 없애고 민간 자율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도 "방송통신위원회도 유료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생태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낡은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며 "시장에서의 상생과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황희만)는 케이블TV방송대상을 통해 총 100명의 수상자에게 트로피를 전달했다. 케이블TV방송대상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PP를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유료방송 축제로, 올해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가 30주년을 맞이해 한층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황희만 KCTA 협회장은 "30년 전 협회는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케이블TV 출범을 위해 공보처 산하로 설립된 이후 지역 밀착미디어로 자리매김하고 동분서주하던 사업자들을 위해 다방면에 걸쳐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 해왔다"며 "오늘의 주인공은 무엇보다 프로그램 대상 수상자와 유공자 여러분으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 속에서도 시청자들을 위한 질 높은 프로그램의 제작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애를 써주신 점 감사드리고 수상을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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