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증원 수용 배경
의료공백 장기화… 여론도 악화
이주호 “학생들 복귀 명분 커져”
국민 47% “타협해야” 응답 최다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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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건 의료대란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었다. 대통령실은 당장 현장의 의료공백은 최소화하면서 대처해내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수업 거부 의대생의 집단 유급과 의대 교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다.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휴강해 오던 각 대학이 더는 학사 일정을 미룰 수 없어 수업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이 오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의대 교수 3000∼4000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립대 요청을 정부가 수용한 것을 계기로) 개별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개별 의대 학장 등과 협력해 한 명도 빠짐없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됐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불안해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 유연한 방안이 제시됐고 4월 말까지 각 대학이 (모집인원 조정을) 할 거니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입시에 대한 우려도 신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와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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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내놓고 너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늘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해 왔는데, (오늘 결정은) 이에 대한 증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이 그 사이(50∼100%) 자유를 달라고 한 데 대해 자유를 드리면 대학에서 결정을 해서 내고, 파이널 숫자를 우리는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의·정 갈등이 조속히 매듭지어지지 않는 상황을 향한 부정적 여론 역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타협해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2000명 증원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41%보다 높았다. 직전 조사에서 각각 41%, 47%였던 것이 6%포인트씩 증감하며 여론이 역전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곽은산·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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