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유급·대입전형 일정…국립대 총장들 '정원 자율조정' 선회

의대생 집단 유급·의대 교수 집단 사직 등 학사 파행

이달 말까지 늘어난 정원 반영, 대교협에 변경사항 신청

의대2000명 배정 현.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6개 국립대 대학 총장들이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총장들과 대학 본부 측은 각 대학의 의대 증원을 주도해 왔다. 학교의 위상이나 의대 교육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증원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그러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의정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의대 학사 파행이 장기화하자 대학 본부 측도 결국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19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3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여는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선다. 한 총리는 앞서 오후 2시에 열리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뒤 총장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의대 학사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도 강의 진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대생들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해 왔고, 의대들은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피하기 위해 2월에 해야 했던 개강을 계속해서 미뤄왔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고,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내년에 다시 1학년 과정을 밟아야 하는 재학생을 고려할 때 늘어난 의대 정원대로 신입생 2000명을 모두 뽑을 경우 교육 여건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 2000명을 모두 뽑게 되면 내년 1학기 내지 전체 학기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빠르게 협의해 이르면 오늘 중에라도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자로서 충분히 낼 수 있는 의견"이라며 "교육부에서 어제저녁부터 나머지 의대는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개정에 거의 열흘 정도 걸린다"며 "빨리 가이드라인을 줘야 대학들에서 작업을 할 수 있어 빠르게 협의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도 곧 현실화한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에서 3000~4000명의 교수가 지난달 25일을 전후해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상 전임 의대 교수는 사표를 낸 지 한 달이 되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 사직' 처리가 된다.

여기에 대입전형을 확정 지어야 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해 수시·정시모집 비율 및 전형방법을 결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대교협이 이를 승인·통보하면, 다음 달 중 대학들이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한편 2000명 증원안대로 할 경우 경북대(현 정원 110명)와 경상국립대(76명), 충남대(110명), 충북대(49명) 등 4개 대학은 정원이 200명으로 각각 늘어나고 강원대(49명)는 132명, 제주대(40명)는 100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이들 대학이 증원된 정원의 50%로 일제히 줄여서 모집하면 내년 의대 정원은 4542명이 된다. 현 정원(3058명)보다 1484명 늘어나는 셈이어서 정부가 추진한 2000명보다는 증원 규모가 훨씬 줄어들게 된다.

다른 대학도 이에 동참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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