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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갑론을박…“물가만 더 올려” vs “서민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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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플리즘 vs 소비진작

세계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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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포플리즘이란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교차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 때 약속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에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시민은 "지원금을 받으면 잠깐 기분은 좋겠지만 물가가 더 오르지 않을까"라며 "(정치권의) 영리한 포퓰리즘 정책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같이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고물가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시민은 "현재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지원금 지급이 상인들에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李 “경제상황 심각, 서민들이 겪는 고통 너무 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드린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정책이 아니라 경제를 망치는 해악"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을 외치고 있다.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 많은 국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간영역의 경제 경기가 침체되면 재정 역할을 늘리는 게 정부의 기본 책임 아니냐"며 "경제 3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 중 가계와 기업이 위축되면 정부의 기능을 강화해 균형을 맞추는 것인데 민간 가계 기업 부분이 악화되니까 정부도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가 '균형은 언제나 진리'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좋은 균형이 있고 나쁜 균형이 있는데 마치 나쁜 균형을 마치 절대 진리처럼 맹신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부자 감세의 경우 경기가 나쁘고 정부의 역할을 늘려야될 시점에 오히려 부담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부자들을 감세해 재정여력을 축소시켰다"며 "축소시킨 만큼 지출을 줄여 나쁜 마이너스 균형에 이르게 해 경제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자들이 모를 것 같지 않은데 용기를 갖고 대통령에게 진언도 하고, 정책 제안도 좀 해야할 것 같다"고 일침했다.

◆한 총리 “단순히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 굉장히 경계해야”

그는 "그게 전문가이고 국가를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책무란 생각이 든다"며 "상사로부터 질책 당하지 않기 위해 당연한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면 공직자의 기본적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당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향해선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예를 들어 신용사면이나 서민금융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이걸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를 하든지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며 "국회가 다수 당의 입장에서 요구하면 정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데 이 정부는 완전히 마이동풍이어서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봤다.

그는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 실질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방안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말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의심스러운 경제 당국을 믿고 경제 상황을 맡기기엔 너무 경제 상황이 심각하고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4.10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해 "단순히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며 "국민들의 충분히 판단하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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