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은 파트너지만 독도는 일본땅”…민주 “과거사 덮어주고 얻은 건 뒤통수” 일갈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 “독도 함대 배치해 운용하라”

사진=외교부 제공

일본이 앞선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파트너’라고 언급했지만 독도 야욕은 버리지 못한 모양새다.

이에 한국에서는 정부를 시작으로 각계에서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사를 덮어주고 얻은 건 뒤통수”라고 일갈했고,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는 “독도에 함대를 배치해 운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올해 외교청서에도 이러한 견해가 담겼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도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징용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몰염치에 아무 소리도 못하느냐”고 비판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이틀 전 '독도는 일본 땅'임을 주장하고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어제 우리 정부의 항의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를 모르는 듯 어젯밤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통화로 굳건한 협력관계를 과시했다”며 “윤 대통령에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강제동원 문제는 하등 중요치 않나. 우리 정부의 항의조차 거부하는 일본 정부와 대체 무슨 협력을 말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임 원내대변인은 “지난 2년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빙자해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덮어주고 재무장 계획을 방조하고 핵 오염수 방류를 묵인해주며 얻은 것이 고작 뒤통수라니 정말 한심하다”며 “우리 정부의 항의조차 거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대일 외교가 파산했음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한심한 대일 외교를 과시할수록 국민에게는 더욱 한심해 보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하루빨리 대일 굴욕외교가 파산했음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 국민의 자부심을 세우는 외교를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판에는 시만단체도 나섰다. 17일 광복회는 33개 독립운동단체연합와의 공동 성명에서 “2차 대전이 끝난 지 80년이 지나고 있는 이 때, 일본은 당시 무단 점유하고 있던 독도를 아직도 자기 땅으로 주장하며 제국주의적 사고에 머물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일본정부가 그동안 외교부 홈페이지나 올려놓던 독도영유권 주장을 이제는 각료회의 보고를 통해 노골적으로 제국주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일본 정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일본이 아직도 일제 강점기와 2차대전 전범 국가로서 진심으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독도에 대한 영토야욕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한국을 ‘파트너’ 운운하며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제국주의의 본색을 드러낸 ‘양의 탈을 쓴 늑대’같은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방부도 국군정신전력 교재를 출판하면서 우리 영토에서 독도를 빼고 출판한 전력, 전범기인 욱일기 게양을 묵인하며 일본과의 연합훈련을 아무 의식 없이 행하는 태도에서 이번 사태는 이미 예고된 것으로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한일관계가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한 일본 외교청서의 내용을 즉각 파기하고, 독일의 나치 깃발과 동일한 일본의 전범기 욱일승천기의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반복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즉각 독도 우리 해역에 함정을 파견해, 독도 수호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했다.

광복회와 독립운동단체연합 33개 단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서울 종로 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부근에서 일본 정부가 외교정책 보고를 통해 독도의 영유권을 공식화하고 일제강점기와 2차대전 전쟁범죄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기로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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