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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재명發 1인당 25만원' 與野 설전… "민생 회복" "재정 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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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제22대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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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재명 대표발(發) 민생회복지원금 이슈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가 22대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기세를 몰아 21대 막판 국회에서 민생예산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 잔치'를 반복할 수 없고,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18일 '이재명표 25만원 지원금' 공약의 실현을 뒷받침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여당에 추경 예산 편성 협력을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제도 살리고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문재인 정부가 벼랑끝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처방의 명목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 정책과 유사하다.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전날 예정에 없던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땜질식 처방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금의 무차별적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식"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 잔치로 국가 재정이 병들었다"고 꼬집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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