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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사설] 21대 국회 막판 '포퓰리즘' 입법폭주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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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종료 40여 일 앞두고 거대야당의 막판 '입법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또 이날 총선 때 제안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표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출을 압박했다. 이를 위해 13조원 가량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이런 '포퓰리즘 정책'은 '과세 형평성'과 '건전 재정' 논란을 빚고 있다. 지원금을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고 정부가 반대할 경우 '횡재세' 입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정유사와 은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수익을 거둘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횡재세는 '이중과세'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으며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횡재세 도입에 부정적 입장이다. 추경 편성은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에 역행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문제다.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과잉생산, 재정부담 및 형평성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농산물 가격 안정법'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직전 5년의 평균 가격 등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정부가 일부 메워주는 조항을 담았다. 5대 채소에만 가격안정제를 시행해도 연간 총 1조2000억원의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전체주의와 상통하고 마약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 후 '인기영합주의'에 근거한 지원금 정책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단독 처리에 대해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비판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정당한 거부권 행사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남미와 일부 유럽국가에서 중독성 강한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이 국가의 미래를 망가뜨렸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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