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인 배우 신사동에 모이나...강남구청 "대여 업소와 취소 논의 중"

20~21일 신사동서 성인 배우 페스티벌 예고

행정처분 예고한 강남구청 "일단 업소와 소통 중"

성인 페스티벌, 'K-XF' 홍보 포스터. 〈사진=한국성인콘텐츠협회 홈페이지 캡처〉

일본 성인 배우 팬 사인회 등이 포함된 '성인 페스티벌'이 이번 주말(20~21일) 결국 강남 신사동에서 열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최측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남구 신사동의 한 칵테일바에서 행사를 열겠다며 구체적 장소를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행사는 애초 수원시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 등의 반발에 시가 나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주최 측은 장소를 옮기려 했는데, 경기 파주시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서울 한강 공원 내 선상 카페로 장소를 옮기자 서울시는 "전기를 끊겠다"며 경고했습니다.

강남 신사동에서 열릴 것이라는 소식에 강남구청도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압구정 거리 식품접객업소에 공문을 전달하고 있는 강남구청 직원들. 〈사진=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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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장소 공개한 주최측...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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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퇴짜를 맞자 주최 측은 표 구매자들에게만 정확한 장소를 문자로 공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돌연 주소를 공개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행사장을 빌려주기로 한 업체 관계자의 의지"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행사가 불법이 아닌데도 이를 막기 위해 강남구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 알리는 게 낫다는 판단에 공개하게 된 것"이라며 "경찰 동원, 외압이 들어와도 행사 강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실내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을 생각해 외부 공간을 활용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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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 발칵 "근처에 학교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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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에는 행사 개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 글이 수백개 올라와 있습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성인 배우 페스티벌 개최에 반대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주민들은 "인근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이 뭘 배우겠나" "타 지자체에서 망신당하고 쫓겨난 행사를 어떻게 강남 한복판에서 열겠느냐"라며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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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대응 예고했지만...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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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사 진행을 막을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각 지자체들의 반대 근거를 보면 제각각입니다. 수원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서울시는 '하천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강남구는 '식품위생법'을 내세웠습니다.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압구정 거리 식품접객업소에 공문을 전달하고 있는 강남구청 직원들. 〈사진=강남구〉

이에 대해 이명진 변호사는 "일본 성인 배우들을 국내법에서 명시한 '유흥종사자'로 볼 수 있는지부터 불분명하다.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유흥접객원으로 정의하는데, 출연자들의 옷차림새와 공연의 수위 등 복합적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라며 "법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업주가 지자체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일단 행사를 막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상황으로 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장소가 특정돼 현장 조사를 나갔고, 행사장 관계자와 행사 취소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위반 행위가 있다면 영업정지를 하겠지만 당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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