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편성 제안…"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살려야"

민생회복 긴급조치로 가구당 10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이번 4월 총선의 민심"이라며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 시급하게 여야는 추경 예산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 원내대표는 경제 상황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우리 경제가 대외 환경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서민과 중산층에 민생과 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 3월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4%포인트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 지표는 중동 불안 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더 힘든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기업은 원가 등 생산비용 상승 압력으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내수 부진으로 실적이 약화되면서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 여력까지 떨어지는 등 장기적 전망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민 등의 어려움과 함께 기업들이 해외에 진 대외 채무가 고환율과 맞물려 어려움이 가중된 것 등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기업의 대외 채무의 안정적 관리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 기조와 관련해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되고 경제도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도리어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재정 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민생회복 긴급조치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밝혀왔던 민생지원 대책을 다시 제시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4인 가족기준으로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드리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에게는 한 사람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모 가족에게는 한 사람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약 1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현재 편성된 예산현액 5000억 원에서 1조억 원으로 두 배로 증액을 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현행 4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이것도 두 배로 증액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대출과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고유가 등으로 에너지 비용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름철 소상공인들의 전기비용 지원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으로 약 3000억원 추가 증액하고, , 제도권의 금융회사 대출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 저소득자 대상의 지원 정책으로 햇살론 출연금을 900억원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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