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주거래은행 선정 기준 마련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주거래은행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측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를 공개하도록 관련 정부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공공기관이 금고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협력사업비를 내부 임직원의 복지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라고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력사업비는 공공기관 등의 주거래은행이 자금을 운용해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출연하는 돈으로, 주거래 유치에 따른 기여금 성격입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앞으로 은행이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를 공시할 때 대상 공공기관명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다수 공기업이 주거래 금고 지정 근거와 선정 기준 없이 장기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공기업 30곳 중 17곳, 지방공기업 24곳 중 12곳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했으며, 그 기간은 최대 7년이었습니다.

일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은 법령이나 내규의 근거 없이 기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금고를 그대로 지정하거나,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임직원 금리우대 혜택, 콘도이용권, 장학금 등을 받기도 했습니다.

권익위에 자료를 제출한 지자체 41곳과 국공립대학 18곳이 금고 지정의 대가로 받은 협력사업비 규모는 4년간 약 9천억 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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