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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유인태, 민주당 '상임위 독식론'에 "총선 민심이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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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야권 정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제22대 국회 원(院)구성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대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총선 민심에 그렇게 상임위 다 가져오라고 쓰여 있었나"라고 쓴소리를 내놨다.

유 전 총장은 18일 오전 기독교방송(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번(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전부 다 가지고 왔다가 얼마 후에 도로 저쪽에 준 일이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과 위성정당 의석수는 180석, 이번 총선에서는 175석이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샅바싸움을 벌였다. 제1당으로 국회의장 자리를 갖게 된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갖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독단적 폭주"라고 반발하고 있다.

유 전 총장은 다만 민주당의 의도에 대해 "일단은 기싸움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던져놓고 그다음에 흥정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법사위를 요구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법사위가 상원 노릇하는 것은 있지 않나. 그것은 아주 수없이 지적돼 왔다"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은 차제에 진짜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라고 일면 일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유 전 총장은 한편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거론되는데 대해 "추 의원은 조금 불안한 게 상임위원장 할 때 자당 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문 잠그고 했던 걸 지금 많이들 기억을 하고 있다"며 "그런 핸디캡도 있고 해서 어떻게 판단할는지 모르겠다"고 부정 평가를 내놨다.

지난 2009년 민주당 소속이던 추미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여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노동관계법을 강행 처리한 과거사를 들춰낸 것이다. 당시 추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문을 걸어잠궈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막고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관련 기사 : 추미애, 왜 그랬을까…당 무시한 '독불장군'?)

유 전 총장은 특히 추 전 장관이 앞서 국회의장직과 관련 '좌파, 우파도 아니지만 중립도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중립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가 있다"면서도 "그래도 의장이 되면 중립적 입장에서 어떻게 이 여야를 잘 원만하게 국회가 굴러가도록 하는 걸 하라는 게 그런 뜻의 중립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추 전 장관이 이번 총선 결과를 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직전 상황 같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자꾸 말을 할수록 좀 아주 불안한 사람"이라며 "더 이상 그만, 불안한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유 전 총장은 4.10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권 심판에 태풍이 분 선거였다"며 "(대통령의 책임이) 압도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겨냥하며 "제일 좋았던 것은 총선 끝나고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해서 '총선 승리 축하한다, 그동안 좀 격조했다,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만나서 좀 허심탄회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며 "안 그러고는 나머지 3년 어떻게 하려는 건가"라고 했다.

그는 전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정치권에 퍼졌다가 대통령실이 사실관계를 부정한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에 대해서도 "지금 윤 대통령은 인사보다 야당 대표한테 먼저 연락을 해야 모든 게 풀린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이 박영선·양정철 등 야권 인사를 기용할 것이란 하마평이 일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쇄도, 결국 대통령실이 기용설 자체를 부정하는 해명을 냈다.

유 전 총장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협치를 한다고 하는 분위기가 된 속에서는 저런 소리 안 나왔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를 하면서 인사도 그쪽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쓰고 하는구나, 이런 절차가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불만이 있을 게 없다. 너무 느닷없이 그런 것도 없이 하니까 그런 불만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프레시안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에서 '한국정치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의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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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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